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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통령께

[기고] 이재명 정부의 '소송비 청구서'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의 소송비용 회수 조치에 노동자들이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냐"고 항의하자 직접 답변을 밝혔다. 소송비용 청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 강제 해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배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당시 진압 피해자였던 한 노동자가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6.06.14 11:51:04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27번째 서울퀴어퍼레이드

대사관·종교단체도 부스 설치…'차별금지법 제정' 주장하며 행진도

성소수자 가시화, 인권증진,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열리는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제27회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번 퀴어퍼레이드의 구호는 "교집합 : 다름을 연결로"였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지우지 않고 만나며, 이를 통해 혐오를 물리치자는 바람을 담았다. 개막 선언

최용락 기자

2026.06.14 06:31:13
윤석열이 드러낸 '최첨단 극우'…내란·외환 판결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프레시안 books] <이웃집 극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023년부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발언하며 계엄을 암시했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

박상혁 기자

2026.06.13 16:55:52
주말 송파 시위대도 "부정선거 재선거"…'윤 어게인' 선전물, 성조기도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 "중국인 투표 반대" 인종주의적 선전물도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송파 시위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로 뒤덮인 모습이 주말에도 유지됐다. 시위대의 주요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였다. 집회 대오 외곽에서 다른 목소리를 꺼내는 이들도 소수 있었으나, 묵살되는 분위기였다.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인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최용락 기자

2026.06.13 15:56:59
'친환경 배터리' 뒤편에 독성물질…헝가리 삼성SDI 공장의 그림자

[토론회] 삼성에 맞선 헝가리 주민 활동가의 지난 6년…'정보 깜깜이' 속 오염 문제 산적

지역 환경 오염과 정보 은폐로 현지 주민의 공분을 사 온 삼성SDI 헝가리 배터리 공장 지역 괴드(Göd)의 주민 활동가가 처음으로 한국 시민과 노동조합을 만났다. 6년 넘게 현지에서 싸움을 이어온 이 활동가는 '친환경'과 '인권 경영' 문구 뒤에 가려진 배터리 공장의 환경·인권 침해 문제를 고발했다. 아울러 모회사 삼성SDI가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해 국경

손가영 기자

2026.06.13 13:25:26
복지의 문턱을 다시 생각한다…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냥드림' 현장에서

배고픔 앞에서 '자격'을 먼저 묻지 않는 복지 가난한 사람들은 왜 늘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한국의 복지제도가 오랫동안 받아온 익숙한 질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보호를 건네기보다, 입증을 요구해왔다. 소득을 말해야 하고, 재산을 설명해야 하고, 왜 지금 어려운지 납득시켜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제도가 움직였다. 굶주림 앞에서도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6.13 13:24:16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돕다 구속 뒤 '옥중단식' 고진수, 석방된다

해직교사 복직 촉구 고공농성 현장에서 연행된 세종호텔 해고자…법원, 보석 인용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돕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한 뒤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이다. 앞서 고

최용락 기자

2026.06.13 05:25:35
경찰, 송파 시위대 핸드볼 대표팀 강요·폭행 혐의 수사 착수

"국민 정당한 의사 표현 보장하겠지만, 통행 방해 등 불법행위엔 엄정 수사"

경찰이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송파 시위에서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기자에 대한 강요,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경찰청은 12일 언론 공지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최용락 기자

2026.06.12 20:21:35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에 "국정과제인데…정부 책임 방기"

노동계 반발…한국노총도 "'취약노동자 보호' 제도 취지 외면한 결정"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취약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최용락 기자

2026.06.12 19:05:28
'삼전닉스 호황·성과급 영향'? 동탄 아파트가, 한 주 사이 1.98% 급등

서울 0.27%, 경기 0.2% 크게 웃돌아…전국 상승률은 0.1%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주요 반도체 사업장과 가까운 곳이라 최근 반도체 호황 영향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1.98% 올랐다. 서울 0.27%, 경기 0.2%를 크게 웃도는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2년 5월 이래 수도

최용락 기자

2026.06.12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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