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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시민건강논평]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태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시민건강연구소

2026.03.10 11:40:04
교복 가격 낮추면 문제 해결? 교복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복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적 학교에 여러 불만이 많았지만, 불편함이 가장 많이 체감됐던 건 교복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교복을 입어 보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은 옷을 강제로 입힌다는 이상한 풍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불편하기는 또 어찌나 불편하던지. 몸을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거나 피부가 쓸리는 건 물론이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3.10 09:32:51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원하청 교섭, 어떻게 이뤄질까?

개정 법령, 노동부 <매뉴얼>·<해석지침>으로 들여다본 원하청 교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관행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진다.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인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바쁘게 움직

최용락 기자

2026.03.10 07:58:11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해? 꼬끼오!" 저항·연대 담은 여자들의 코미디 쇼

전국에서 모인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여성의 삶을 유머로 풀어내

"지하철에서 보셨죠? 임산부석 위에 적힌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핑크 카펫'. 그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아 나는 주인공이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아닐걸요?"(강안리) "여자는 미쳐도 무해하게 미쳐줘야 돼. 조커처럼 계단에서 춤추고 그러면 안 돼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이로 퇴행한 느낌으로 미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미치면 머리에 꽃

박상혁 기자

2026.03.09 19:28:34
"공공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줄여야죠"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김영훈·박상준·임지연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기업과 경제연구소와 경제신문은 항상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답을 제시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칼럼니스트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안진이 더삶 대표

2026.03.09 08:10:19
여자가 사랑한 여자들, 그럴 수밖에 없었네

[프레시안 books] <여자가 사랑한 여자들>

"존경할 만한 남자 어른이 없다"는 고민을 오랜 시간 해 왔다.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이나 재력이 출중한 남자 어른이야 많고 많다. 하지만 한발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잘못에 온전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적으로 닮고 싶은 남자 어른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유년 시절에는 몇몇 남자 어른들을 동경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젊은 정

박상혁 기자

2026.03.09 06:59:00
'집 대신 주식 사라'는 정부, 주거권은 어디 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온 나라가 집값이 잡힐지에 주목하는 듯한 날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내놓게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이 보유해온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달 사이 서울지역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3.09 05:02:46
쿠팡 상설특검 "일용직 계약 반복시 계속근로로 봐야"

"근로형태와 무관, 사업자에 퇴직금 지급 의무 있어"…법원 '기각'

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는 특검팀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

곽재훈 기자

2026.03.08 20:59:59
직장인 절반 "노동소득으로 생계·미래대비 불가"

직장갑질119 "주식투자만으로 미래 대비? 환상 부추기지 말아야"

직장인 절반 이상이 '급여 등 노동소득만으로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미래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노동 소득만으로 생계 유지, 노후 대비 등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56.4％가 부정적으로

곽재훈 기자

2026.03.08 20:01:58
대기업 남녀 간 평균임금 격차 30% 육박

남 9940만원, 여 70990만원…여성 고용, 전체의 1/4 수준

한국 대기업에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간 임금 격차가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업 분석 전문 연구소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업종별 매출 상위 10위권 대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28.7%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남성 직원 평균급여는 9940만 원

곽재훈 기자

2026.03.08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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