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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해 된다? 전면적 기후 대응에 난망한 李정부의 기후에너지부

화석연료·핵에너지 산업부 잔존,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실패... "안 하는 게 낫다" 평가까지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두고, 기후·환경 단체 사이에선 기후 대응을 위한 통합적 부서 신설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긴 했으나,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정책 부문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김으로써 전면적인 기후 대응이 여전히 난망하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에

손가영 기자

2025.09.09 10:00:05
도암댐 방류가 강릉 가뭄 해결 키? 말도 안 되는 이유

[기고] 댐 방류 몰고 가는 고약한 보도와 전문가의 거짓말… "도암댐은 대안 아냐"

강릉은 8일 재난 사태 선포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 비가 내렸으나, 야속하게도 강릉은 비구름이 비껴갔습니다. 가뭄의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면 강릉시 전역의 단수는 그야말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강릉의 물 부족과 관련해 여러 정부 부처와 공사, 기관, 전문가들이 매우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2025.09.09 09:58:25
'윤어게인' 세이브코리아 이끌던 손현보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윤석열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대규모로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손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박세열 기자

2025.09.09 08:34:10
차별금지법 우회한 혐오 대응은 불가능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영상에 공분이 일던 때였다. 또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9 08:33:05
생태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담자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복지와 녹색국가

국가가 폭주하는 위기의 시대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가의 귀환(歸還)'을 넘어 '국가의 폭주(暴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한때 국가의 공동화 또는 소멸론까지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립과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적 공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규호 정치학 박사(생명학연구회 부회장)

2025.09.09 08:32:39
'늑장 재판' 비판 의식? 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재판 12월에 마칠 것"

양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 검토 요청"도…尹, 8회 연속 재판 불참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당과 시민사회에서 '재판 지연'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17차

최용락 기자

2025.09.09 07:30:06
보수 개신교 단체 민원폭탄으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충남도지사·충남교육감에 민원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이용 제한 않도록 지도·감독 권고

보수 개신교 성향 단체들의 민원 폭탄으로 공공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지

박상혁 기자

2025.09.09 06:27:39
"고졸이 우쭐","이재명 연줄은 다 죽어"…대도서관 사망에 도 넘은 혐오와 클릭장사

사이버렉카들, 대도서관 사망에 '충격·폭로·단독' 붙이며 조회수 장사

1세대 게임 유튜버 대도서관(46, 본명 나동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사이버렉카들이 '충격', '폭로' 등의 자극적 언어를 사용하며 조회수 장사에 나섰다. 특히 극우성향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대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며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작에 이용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라는 표제와 함께 대도서

박상혁 기자

2025.09.08 22:11:27
김지은 "민주당,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 전 정책위 부의장 징계 공개 진행하라"

"성범죄 비호하고 2차 가해 나선 정치인, 마땅한 처분과 책임 있는 징계 내려달라"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자신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민주당에 성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씨는 8일 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리고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을 면밀히 살피고 당 윤리규범에 의한 징계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

박상혁 기자

2025.09.08 19:54:28
내란특검 "국힘 의원들, 참고인 출석 거부 중…증인신문 청구 검토"

증인신문 인용되면 구인도 가능…특검 "정정당당하게 나와 해명해달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면 구인도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최용락 기자

2025.09.08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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