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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에 5년 선고받은 尹 이번엔 다를까…내란전담 재판부 2심 시작

내란죄로 23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공판도 열려…내란 특검팀과 윤석열·한덕수 피고인 측 모두 항소

12.3 내란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내란 사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

이명선 기자

2026.03.02 19:31:25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는 李, '다주택자'들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시민건강논평] 주거, 상품이 아닌 권리로 봐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 보유해 왔지만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까지 매각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든 '똘똘한

시민건강연구소

2026.03.02 10:30:46
기관사 과실 사고 10건 중 'CCTV 필요' 언급 보고서는 1건뿐이었다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③ CCTV의 나라와 철도안전

한국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철도 승무노동자가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열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2026년 한국의 도시에는 어딜 가나 CCTV가 있다. 건물 없는 공터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26.03.01 17:33:50
"악에 받쳐 있었다"…'차별'과 '배제'에 맞서 온 상담사들의 6년

[인터뷰]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소속기관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논의가 6년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경력 불인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건보공단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서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겨놓은 곳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산재

최용락 기자

2026.03.01 15:02:58
핵발전 출력 25번 제한됐는데 추가 건설?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 제한 심각할수도…

[핵발전 확대, 이대로 괜찮나] ③ 핵발전 경직성, 다가올 미래… "탄력 운전 가능" vs "근거 희박" 논쟁 중

지난해 상반기 전국 핵발전소의 출력이 25번 제한됐다. 약 206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출력 제한은 '전기가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생산량을 줄이는 조치다.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파수가 널을 뛰어 망 자체가 고장 날 수 있다.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연한 전력 공급이 중요한 이유다. 핵발전의

손가영 기자

2026.03.01 11:32:58
인권활동가가 "윤석열 선고 형량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인권의 바람] 친위쿠데타라는 국가폭력에 관대한 선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듣는 순간 '부정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과 국회의원 등에게 총을 들이민 친위쿠데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부정의하고 불쾌했던 이유는 양형 사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28 21:28:13
'해수농도 감소=문제 종결' 공식, 과학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충분치 않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오염의 과거·현재·미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의 해양유출 문제는 해수 농도 감소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항만이라는 특수한 반폐쇄 수역에서 관측된 고농도 어류 사례와 퇴적물 내 방사성 핵종의 장기 잔존은 이러한 단순한 안전화 담론에 중요한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는 "안전은 확보됐다"고 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6.02.28 20:33:12
"게임 발로 해?" "맞아" '만능발'로 대중에 웃음꽃 선사하는 뇌병변장애인

[장애 드러내는 사람들] ① 장애를 "나만의 강점"으로 승화해 방송…"사람들 웃을 때 카타르시스 느껴"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프레시안>은 장애를 소재로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과정,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들어 봤

박상혁 기자

2026.02.27 20:07:15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동자 집단이 각각 교섭단위 구성"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창구 단일화 절차는 유지

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는 원청 노조끼리,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뒤 각각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다음달 10일

최용락 기자

2026.02.27 19:08:49
쿠팡 김범석 사과한 날, 또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쿠팡 산재 유족 보고대회도…"진실한 사과 받아본 적 없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한 날, 또 한 명의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다른 노동자의 유족들이 모여 "진실한 사과"를 한번도 받아본 적 없다며 쿠팡을 규탄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쿠팡에서 일하던 새벽배송 택배노

최용락 기자

2026.02.27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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