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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李대통령 무죄' 주장, 법제처장이 국감장서 한 것은 비판 소지"

대통령 재판중지법 관련 "현재로선 의원 개인 의견, 지도부 차원 논의 아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을 받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

곽재훈 기자

2025.10.28 16:37:12
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복지국가SOCIETY] 인권과 주권이 만나는 제도 만들어야

2025년 가을, 매스컴의 주요 뉴스는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모두가 목도하고 있듯이 미국을 비롯해 서구의 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인류의 고귀한 유산인 민주주의가 심한 고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인정 하에 시민 개개인 권리가 존중되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성립해 운영되는 것이거늘 이런 원칙과 전제가 간

조규호 전(前) 서원대 교수

2025.10.28 11:00:53
'중국인 차별' 논란 성동구 카페, 구청장까지 설득 나섰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를 걸어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관할 구청장이 해당 업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런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자 해당 사용자에게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 저 또한 깊이 공감한다.

이대희 기자

2025.10.27 22:43:39
김건희, 조선왕조실록 보관된 박물관 수장고도 갔다…방문 기록도 안 남겨

김건희 씨가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27일 국가유산청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3년 3월 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다. 김 씨는 박물관 정문으로 입장해 지하1층 과학문화실을 둘러본 후 제2 수장고에 들

이대희 기자

2025.10.27 21:36:13
황교안, 문 잠그고 압색 거부…내란특검, 영장 집행 실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결국 오후 6시경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이대희 기자

2025.10.27 20:32:08
'먹방' 쯔양에 '공갈협박'한 구제역·주작감별사, 실형 이어 배상까지 한다

법원 "구제역은 쯔양에 7500만 원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 지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

허환주 기자

2025.10.27 20:22:37
정부·여당 "尹 정부 경사노위 정년연장안, 노사 협의 부족" 한목소리

우재준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지급"…노동부 "3년 간 예산 줄어든 영향"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계속고용의무제'라는 명칭의 해당 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경사

최용락 기자

2025.10.27 20:21:41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 제2방어선"

추미애 "검찰, '보완' 명목으로 직접수사권 유지하겠다는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누

김도희 기자

2025.10.27 18:29:37
'마곡-잠실 2시간' 논란의 한강버스, 1일부터 다시 운항한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전면 중단 뒤 한달여 만에 재개

논란이 됐던 서울시 한강버스가 오는 1일부터 다시 운항한다. 서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29일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의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허환주 기자

2025.10.27 16:01:24
또, 또…지하 작업자 3명 질식사, 이번이 9번째…노동부 "무관용 철저히 수사"

김영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행정력 총동원할 것"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수사와 함께 가용할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허환주 기자

2025.10.27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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