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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중단' 반대한 한동훈에 '불안정 노동' 전문가 "감성적 논리로 비판"

이승윤 중대 교수, 한동훈 주장 두고 "경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승윤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는 '야간노동의 보편성 논리', '물류 노동의 연쇄효과 가설', 그리고 '시장 수요의 실재성' 등

허환주 기자

2025.10.31 07:32:04
곽종근 등장하자 넉 달 만에 재판 출석한 尹…곽종근 "문짝 부숴라 지시 받았다" 재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넉 달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이대희 기자

2025.10.30 21:57:40
경찰, 이진숙 체포시 대통령실에 '직보'?…野 "수사독립 훼손" 비판에 "보고 아닌 통보" 해명

여순사건 '반란' 표현 논란엔 "바로잡겠다"…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

곽재훈 기자

2025.10.30 21:28:53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선고유예" 구형…공은 법원으로

시민위원회 뜻 반영…다음달 27일 선고 예정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최용락 기자

2025.10.30 20:28:42
대법원,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반대' 의견…"소송 지옥될 것"

법사위, 마지막 국감까지 고성 난무…장동혁 연루 '법조 비리' 의혹도 소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입장과 대립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김도희 기자

2025.10.30 19:16:20
김영훈 장관 "런베뮤 과로사 의혹, 엄정 대응...새벽배송 금지, 신중 검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도 도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대해 그는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가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취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런베뮤 과로사 의혹

최용락 기자

2025.10.30 18:54:35
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1심 판결…뉴진스 "즉각 항소"

법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중대한 의무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전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해 계

최용락 기자

2025.10.30 18:52:25
런던베이글, 지난해 산재 승인 29건…SPC삼립 2배 이상

2022년~2025년 9월 총 63건…이학영 의원 "추가점검 필요"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설립 이후 약 4년 간 총 63건의 산업재해가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승인 건수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런베뮤 사업장 산재 현황을 보면, 설립 이후 산재신청 수는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

최용락 기자

2025.10.30 17:29:09
"유족, 산재 신청만 하려 했는데…런베뮤 '부도덕하다'며 상처 줘"

유족 대리 노무사, 공론화 배경 설명 "같은 사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마음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했던 고(故) 정효원 씨 과로사 의혹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한 김수현 노무사가 유족이 사건을 공론화한 배경에는 산재 신청이 "부도덕하다"고 한 사측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부분 사회초년생일 런베뮤 직원들에게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결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인이 숨진

최용락 기자

2025.10.30 14:40:27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장애인과 가족이 보통의 삶 살 수 있는 사회로"

영부인 김혜경 여사 영상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기부자에게 감사패 전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공익재단 푸르메재단(상임대표 백경학)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푸르메재단(상임대표 백경학)은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온 푸르메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이명선 기자

2025.10.30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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