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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에 판결 당일 항소

1심 재판부 "외환죄, 사전 방지 필요성 크다"…尹 변호인단 "北 동조 사법부 폭거"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당일인 12일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 윤 전 대통령의

최용락 기자

2026.06.12 16:42:46
[속보] 법원, 잠실 '1900매 투표 용지' 폐기 관련 증거 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폐

박세열 기자

2026.06.12 16:29:14
"계엄 명분 만들려 北에 무인기 투입"…윤석열, 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유죄…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15년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최용락 기자

2026.06.12 14:41:36
깊은 한숨마저 차단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폭력이다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⑤ 유가족의 조그마한 외침에도 협박하는 재판장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그 날부터 현재까지 줄곧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바로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의 엄중 처벌이다. 참사 당일 카메라 앞에서 형식적 사과를 한 박순관·박중언 부자는 정작 23명 희생자 가족에게는 진정한 사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양한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6.06.12 13:25:01
윤석열, 송파 시위에 옥중 메시지 "기도하고 있다"…'평양 무인기' 선고 하루 전

"온땅에 가득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등 성경 구절 인용…시위대선 "부정선거" 구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는 송파 시위대를 향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접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나라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 개의 성경

최용락 기자

2026.06.12 13:24:50
[속보] 윤석열 측, 재판부에 '색깔론'…"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 이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보를

박세열 기자

2026.06.12 11:52:46
[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에서 징역 30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특검 구형과 같은 형량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

최용락 기자

2026.06.12 11:01:17
라이더·학습지교사 등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찬성 11 vs 반대 15

노동계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 비판…최임위원 바뀌는 내년엔 다를까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최임위는 이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용락 기자

2026.06.12 06:03:34
체육계 출입 막고, 기자 쫓아내고…'무법지대' 전락한 송파 시위

송파서, 이제야 "위법행위 엄정 대응"…시민사회 "평화 집회 보장하되 폭력엔 대처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송파 시위가 체육계 업무를 방해하고 촬영 기자를 쫓아내는 등 무법지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시위대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자,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다. 11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군의 시위대가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박상혁 기자

2026.06.11 17:59:35
전기차·풍력발전 '호황' 뒤 신음하는 희토류 마을, 태국 타떤에선

[초록發光] 태국의 '강을 위한 평화 행진', 녹색 전환의 희생 지대가 된 국경의 강들

지난 5월 31일 아침,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 최북단의 강변 마을 타떤(Tha Ton)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이 마을을 흐르는 꼭강(Kok River) 위 다리에는 태국 국기와 '강을 위한 평화 행진(Peace Walk for Rivers)'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밝은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행자, 주민과 어린이, 환

유예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6.11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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