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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헌에 '신중론'…"필요성 공감하나 졸속 추진 피해야"

경실련 "각 정당 대선 기간 중 개헌 로드맵 제시한 후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시민사회 내에서도 개헌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흘 전 우 의장이 '6월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5.04.09 20:57:55
시민사회, 한덕수 직권남용·이완규 내란 혐의로 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비상행동 "경찰 수사 방치도 내란 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했던 이 처장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손가영 기자

2025.04.09 20:29:32
마은혁 "'대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 존경…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이겠다"

헌재, 6개월 만에 '9인 완전체'…문형배·이미선 퇴임 후에는 '7인 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한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전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담긴 '대한국민'을 두 차례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 재판관의 취임은 국회에서

이명선 기자

2025.04.09 19:12:51
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비판

중앙 사설 "지명 부적절하다", 동아 "정치적 의도 의구심"…중도·진보언론도 비판 일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전격 지명한 데 대해, 언론은 보수·진보 등 보도성향을 막론하고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보도했다. 9일자 조간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를 제외한 이날자 8개 종합일간지 모두 사설·기사를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했다. <조선>은

곽재훈 기자

2025.04.09 15:29:51
대학문제, 국가개조의 핵심의제 돼야 한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 문제 해결은 인구감소가 초래할 국가위기 극복의 요건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로 12.3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선 일정이 시작됐다. 당연한 절차지만 이번 내란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그것이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이기를 요구할 정도로 심대하다.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비상행동'이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을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4.09 14:27:41
'동덕여대 시위'와 '서부지법 폭동'이 같다는 당신에게[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

[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①] 동덕여대 학생들은 20년간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

2024년 가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넘긴 2025년 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의 비민주적 행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향한 외부의 오해와 비난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투쟁 과정

동덕여대 재학생

2025.04.09 09:58:50
'파면' 윤석열,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공수처 "수사 재개할 것"

공수처, 구체적 시점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수사 정리되는 대로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

이명선 기자

2025.04.08 22:04:23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 '죽음 생각'…청년 평균 3배 이상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정신건강 개선 위한 주거환경 정책 필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 성인이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평균 3배가 넘는 높은 자살 사고에는 만성적인 주거빈곤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

박상혁 기자

2025.04.08 18:02:22
경기신보,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성금 기부

경기신보 임직원 자발적 성금으로 재난 극복에 온정 더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은 최근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8일 1443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피해 현장 복구 등 실질적인 자원

프레시안 사회

2025.04.08 15:40:02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내란 지속' 알박기"

시민단체 "韓, 지명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임명해 내란 지속하려는 것",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 "알박기 지명"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

이명선 기자

2025.04.08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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