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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실에서 진료 못 받아 사망한 남편,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 동포 A씨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진상조사 실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제 남편이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보호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지, 저희 가족은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략)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보호실) 직원들은 남편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왜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볼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아 남편은 얼

이명선 기자

2024.08.22 20:01:08
'서이초 특별법'은 학교를 바꾸지 못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에서 나온다

교사노조연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서이초 특별법이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교권 6법'으로도 불린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1주기가 되었음에도 교육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2023년 교권 침해 상담이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8.22 14:03:12
청년들의 우울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충분한 해결책일까

[서리풀연구通] 제도적 돌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자기돌봄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비용 부담스러웠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면서 그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높은 문턱, 낙인 우려, 스스로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2 14:02:53
인권위, 尹 '건폭' 발언 "과도하다"는데, 고용부는 "문제 없다"

인권위 "노조 활동 위축시킬 수 있어"…건설노조 "그 대통령에 그 노동부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폭' 발언에 대해 "과도하다"며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 의견 표명에도 '건폭' 발언은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배포해 '고용부가 노조 혐오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이 21일 확보한 인권위 결

서어리 기자

2024.08.21 22:07:36
野 "방통위원 추천할 것"…방통위 '4인 체제' 될까

'방송장악' 청문회…"KBS '기미가요' 사태, MBC서도 재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 3인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 등 '4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이명선 기자

2024.08.21 21:03:11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패소…법원 "종교 자율성 보장돼야"

재판부 "기본권 침해 인정되나 종교단체 자율성 최대 보장 필요"

법원이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교회의 조치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목사가 제기한 소송

박상혁 기자

2024.08.21 17:59:42
이진숙, MBC를 사담 후세인에 비교…野 "발상 자체가 탄핵 사유"

野 이진숙·김태규 불출석 고발키로…與 "청문회 중단" 외치며 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장에서 문화방송(MBC)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에 빗댄 이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이명선 기자

2024.08.21 15:58:22
"조희연의 해직교사 채용, 교육자치 시대 교육감의 재량권"

대법원 선고 앞둔 조희연 교육감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은 민선(民選)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명선 기자

2024.08.21 08:00:24
"김문수, 과거 타 정당 당원 멱살 잡고 폭행…전치 3주 부상"

민주당 김주영 "공직자 부적격, 반드시 제동 걸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최용락 기자

2024.08.20 22:58:43
"정부, '인간 사냥'식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임산부 구금까지"

이주노동단체들 "단속 추방 일변도 정책 멈추고 이주민 체류권 보장해야"

이주노동단체들이 정부에 이주민 단속 추방 정책을 멈추고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부상을 입고 구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인간 사냥'식 단속 추방 일변도 정책이 갈수록 더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

최용락 기자

2024.08.20 2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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