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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현병철 인권위'도 반대한 DNA 강제 채취 찬성했다

노사분쟁 노조원 'DNA 채취 불복절차 없다' 헌법소원 제기에 "의견 진술 기회 줄 필요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의 DNA를 수사기관이 사실상 강제 채취하는 'DNA법'에 찬성하고, 나아가 채취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반면 과거 현병철 위원장 시절 인권위는 DNA법과 관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헌

서어리 기자

2024.08.23 15:59:24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 살펴보니…"납품 지연 해소하려 무리하게 공정 가동"

경찰, 박순관 대표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이 "시료 전지 바꿔치기 적발로 인해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하고 미숙련공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고 책임

최용락 기자

2024.08.23 14:59:25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 2명, 징역형 확정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던 용역들을 막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신도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C 씨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허환주 기자

2024.08.23 11:58:07
"<조선>, 성범죄 가해자 논설위원 일벌백계하라"

민언련 "<조선>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 간 여성 기자 성희롱은 '위력 성범죄'"

언론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간 '문자 성희롱' 사건을 "위력 성범죄"로 규정하고 "성범죄 가해자 논설위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둘 사이 오간 대화는 읽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수준으로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할 언론사 논설위원과 공무원의 대화

이명선 기자

2024.08.23 10:00:31
코로나 확산세 '주춤'? 안심하긴 이르다…전문가들 "병가 의무화해야"

개학 앞두고 집단감염 우려 커지는데 정부 "유행 기세 꺾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다며 올여름 환자 발생 규모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은 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기저질환 환자‧고령자 등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정부가 유급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4.08.23 08:58:13
후쿠시마오염수 검사비가 1조5천억? 해양투기 외엔 방법이 없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 교도통신(2024년 8월 16일)은 '중(中) 자체 해수채취 요구 원전처리수 방출 1년'이란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 7월 26일 라오스에서의 일중(日中) 외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상은 '시료채취'를 요구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만의 독자 채취는 일본의 국가주권과 관련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8.23 05:01:18
건물 내 검은 연기로…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 사망, 3명은 중상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다. 22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또한 중상 3명, 경상 8명 등 부상자가 11명 발생했다. 이들은 이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화재로 숨진

허환주 기자

2024.08.23 01:13:41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밑거름 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말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집보다 학교보다 공부방이 좋아요." 2003년 초등학교 1학년 하영이가 내게 던진 이 말에 나는 내가 선택했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더 없이 좋았다. 당시 80만 원 받았던 한달 급여는 내가 있던 교육운동 시민단체 구성원이였던 자원봉사자, 야학 학생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후원금이였고, 아이들 먹일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4.08.22 23:00:04
정부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과감하게 인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 "구체적 숫자는 입법예고 등 통해 공개"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기로 나타난 의료 대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부각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최용락 기자

2024.08.22 22:00:27
"개처럼 뛰고 있어요" 택배기사 유족,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고(故) 정슬기 씨 유가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택배 노동 사라져야"

주 63시간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고(故) 정슬기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 유족과 대책위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을 착취하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쿠팡의 질주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며 "

최용락 기자

2024.08.22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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