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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이상'이면 작업 멈추라? 작년 온열산재 모두 '35도 미만'서 발생

민주당 강득구 "폭염 작업중지 기준 온도 대폭 낮춰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는 35도 이상인데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35도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 산재 인정현황 31건과 당일 산재 발생 지역의 기상청 온도자료

최용락 기자

2024.08.20 21:00:32
여성계 "안창호, 인권 개념조차 정립 안돼…윤석열은 지명 철회하라“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안창호, 인권위 수장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과거 성소수자, 미등록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안 후보자는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

박상혁 기자

2024.08.20 19:02:06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나를 성범죄자로, 다큐를 음란물로 낙인찍었다"

조성현 PD, 경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에도 "계속 싸울 것"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줄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JMS 사건을 조명한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를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했다. 조성현 피디(PD)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나는 신이다&

이명선 기자

2024.08.20 12:59:39
떼인 임금 '1000만원' 받으려다 체포당한 미등록외국인…인권위 "권리구제 보장해야“

법무부장관에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제도 개선 권고

수년간 천만원 넘는 임금을 떼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건을 두고 "미등록 외국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의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범위에

박상혁 기자

2024.08.20 12:58:37
KBS,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 빌미로 제작 자율성 침해하나

언론노조 KBS 본부 "박민 사장 포함 전 임원진 사퇴해야…"

한국방송공사(KBS) 구성원들 사이에서 KBS가 8.15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사태를 빌미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9일 '제작시스템 붕괴 해법은 TF가 아니라 경영진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간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선 기자

2024.08.20 11:00:48
"폭염 속 20대 노동자 쓰러져 사망, 회사가 1시간 방치했다"

에어컨 설치 도중 숨진 20대 노동자 유족 "즉시 신고했다면 살 수도 있어…책임자 처벌해야"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은 고인이 처음 쓰러진 뒤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땡볕에 한 시간 가까이 방치됐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유족과 광주·전남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한 지 고작 이틀, 만 27세 사회초

최용락 기자

2024.08.20 08:58:42
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유령타운의 비명 3화]

"이 일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유령타운의 비명' 첫 기사를 보도한 날, 새벽 1시 35분에 도착한 메일. 잠 못 이루는 밤, 또 다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는 "유령타운의 수많은 비명 중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갔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8.20 05:02:37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된 인도-태평양 국가들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0 05:01:47
김태규 "野 본인들은 비웃고, 팔짱 끼면서 증인만 나무라…인권위 진정할 것"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주장, 행정부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방위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진

이명선 기자

2024.08.19 22:01:10
[단독] 안창호,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기웃거렸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 비판…헌재 내부서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공직자 마인드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인

서어리 기자

2024.08.19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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