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반복되는 5.18 폄훼, 특별법으로도 처벌 안 된다"

5.18재단 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국회 국민청원 진행 중

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월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12일

서어리 기자

2025.06.13 11:27:54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살해 예고 게시물…경찰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3일 오전 4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아이피

연합뉴스

2025.06.13 11:27:45
"청년의 시대"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 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들, 주거·일자리 '안정성' 우선…마음건강 적신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치뤄진 선거라 선거 기간은 짧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기에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새 정부는 어떤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27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 일자리·고용 분야, 주거 분야, 복지 분야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5.06.13 11:00:02
"노조위원장, 비리 의혹 해명하라" 요구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다

4개월간 노조 둘러싼 소송·고발만 10건 넘어… HLS선원노조에 무슨 일이

HLS해상선원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및 직원 부당 채용 의혹이 촉발되면서 노조 내에 위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한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위원장과 대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며 노조는 대의원대회도 개최하지 못해 내부 진상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손가영 기자

2025.06.13 09:30:27
'리박스쿨' 손효숙 "국민께 큰 고통, 리박스쿨 활동 영구히 접을 것"

"늘봄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을 완전히 접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손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저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리박스쿨 관련 분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머리

서어리 기자

2025.06.13 09:30:07
'넥슨 집게손 사상검증' 기자회견 고발 남성 "집게손은 남성혐오…나무위키 보면 알 수 있어"

한국여성민우회, 미신고 집회 고발당해 1심 벌금 100만원…"사법부가 혐오세력 용인"

여성 애니메이터가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창작물에 집게손가락을 그렸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 한국여성민우회가 미신고 기자회견으로 고발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발인은 "집게손은 남성혐오 표현"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우회는 이를 두고 "법이 혐오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했

박상혁 기자

2025.06.13 07:29:17
'지시 없었다'던 한전KPS, 거짓말? 김충현 휴대전화에 카톡 지시 '빼곡'

시민사회단체 100여 개 모여 '김충현 사고 대책위' 출범…"투쟁 거점, 이젠 용산"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씨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고인이 임의 작업을 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원청에 작업 완료를 보고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초기 원청의 허위 보고 정황인 동시에 불법 파견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다.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

손가영 기자

2025.06.13 05:09:34
의협 "새 정부와 의료 정상화 위해 대화…작년 폭압적 상황엔 사과 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는 "의정사태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임명 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과 관련 "아직 각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될 정부와 현재 의료 현장의 정상

최용락 기자

2025.06.12 21:29:02
경찰, 尹에 3차 소환 통보…"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소환 요구도 불응 시엔 체포 영장 신청·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데 따라 경찰이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어리 기자

2025.06.12 19:28:10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악의적 협박 지속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 씨의 스토킹 행위

최용락 기자

2025.06.12 18:28:0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