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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망가뜨린 사모펀드…"자본 약탈 규제하고, 파산 책임 부과해야"

민주노동연구원 "차입인수 기업 10년 파산율, 일반 기업 10배…제도 개혁 필요"

홈플러스 파산 위기로 사모펀드 규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뒤 '자본 약탈' 행위에 규제를 가하고, 피인수기업 파산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동연구원은 15일 'MBK 홈플러스 파산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

최용락 기자

2026.07.15 12:09:53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특검 요청 따른 것

오는 24일로 연기…특검 "같은 혐의로 기소된 尹 유죄 판결, 검토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상고심이 특검 요청으로 연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했던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1, 2

최용락 기자

2026.07.15 12:08:36
[속보] 김건희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윤석열 유죄' 영향 미칠까?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대표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관련

박세열 기자

2026.07.15 11:39:20
[속보] 경찰, '10대 중학생 성착취 혐의' 청주 시의원 강제 수사 착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이나 담배 등을 제공하겠다

박세열 기자

2026.07.15 11:03:40
AI·반도체 초과이윤에 '특별목적세' 부과할까…"하청 지원·인재 양성에 쓰자"

[토론회] 노동부 주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첫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구축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노동부 주최 토론회에서 AI·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에 특별목적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의 설비와 인력 투자에 환류하는 '이익 공유형' 해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손가영 기자

2026.07.15 10:29:21
"정치 햇병아리에게 실전은 가혹했고 현실은 막연한 상상을 가뿐히 넘어섰다"

[불온(不穩)한 이야기]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上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7.15 10:16:10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 올해보다 3.7% 인상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23만 63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 2000원, 사용자위원이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최용락 기자

2026.07.15 03:45:59
현대重 이주노동자, 노조 집단가입…'기본급 삭감' 시도에 시작된 권리찾기

현대중지부 사내하청지회에 200여 명 가입…"부당한 근로계약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사측이 '기본급 삭감'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등 단체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이후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금속노조

최용락 기자

2026.07.14 20:10:34
"천연니코틴, 합성으로 둔갑해 최대 16조원 '담뱃세 탈루' 가능성"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과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내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박세열 기자

2026.07.14 19:24:17
특검, 尹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

2026.07.14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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