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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특고'와 '하청'도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83.8%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해당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

박정연 기자

2022.12.25 12:32:07
노조 재정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진짜 부패 집단 재정부터 공개하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대한변호사협회도 결사체고 노동조합도 결사체다. 결사체는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받는다. 헌법 원리에서 노동조합은 변호사협회보다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에는 변호사협회의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4 11:17:52
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갈까?

[함께 사는 길] 스티로폼 부표가 미세플라스틱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2022.12.24 11:17:36
실내 마스크 벗는 기준 정해졌다…4대 조건 중 2개 충족해야

현재는 1.5개 조건만 충족…"권고 전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필요"

실내 마스크를 벗는 기준이 정해졌다. 정부가 정한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두 단계에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고, 각 단계의 해제 기준을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확보 △고위험군

이대희 기자

2022.12.23 13:50:32
규명해야 할 '진상'이 무엇인지, 유족·시민들이 직접 정리했다

'이태원 참사' 2차 현장조사 … "용산구 CCTV 관제실, 간부 행적 등 철저히 조사하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유족과 시민들이 '규명해야 할 진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당일 국조특위 현장조사가 예정된 서울정부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한예섭 기자

2022.12.23 13:50:19
"많은 분이 이태원 공간 찾아주길"...유가족·상인 이태원역 추모공간 재단장

추모물품 보존 위한 정리 절차 마무리..."희생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많이 찾아와달라"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 공간이 재단장에 들어간다. 참사 유가족은 "모두를 위한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단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사 유족들은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공간 재단장 계획을 발표

이상현 기자

2022.12.23 13:49:55
'위험 사회' 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ESG, 기업뿐만 아닌 도시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는 이유

스마트한 성장, 좋은 도시? 도시들은 다양한 위기를 접하면서 분노의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환호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칙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관점들이 다른 관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2022.12.23 09:32:12
헌재, 대통령 관저 앞 100m 시위 금지 헌법불일치…집시법 개정 제동

헌법재판소 22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m) 안에서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려고 했던 국회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시위 제한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

이상현 기자

2022.12.22 16:16:33
안전운임제 일몰 D-8, "국회의원은 사람 목숨 보이지 않나"

노동자들 尹 정부 두고는 "재벌 노무관리 대행 부서" 비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8일 남은 가운데,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

박정연 기자

2022.12.22 15:43:35
"구애 거절하면 해고" … '신당역' 이후, 직장 내 젠더폭력 계속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00일 … 젠더폭력 신고 접수건 분석해보니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듣고 상급자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문제 만들지 말고 퇴사하라"는 말이었다.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는 말조차 사장에게 알려졌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따돌림과 퇴사 압박이 이어진 끝에 A씨는 결국 해고당했다. "단둘이 카페에 가자"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한 뒤였다. A씨는 지난 9월 해

한예섭 기자

2022.12.22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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