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 중인 숙명여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나왔다.
숙명여대 교수 57명은 지난 5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젊은 군인의 죽음에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범죄혐의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이라고 평했다.
이어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첫째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특검을 수용"하고, "두 번째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신중하게 외교에 임"하고, "세 번째,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를 취하라"라면서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하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양대 교수들도 같은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51명은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면서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참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도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의료대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교수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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