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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 인식이 문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문제 '무식' 드러낸 대통령

노동문제(Labour Questions)에 대한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노사관계에서 노는 무엇이고 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노사관계에 무식한 사람들은 노는 노동자요 사는 회사(기업)라 답한다.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사는 회사나 기업을 뜻하는 '모일 社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7 09:57:59
'국정농단' 최서원, 6년만의 임시 석방에 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 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

허환주 기자

2022.12.27 05:29:21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윗선 향하나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사전 대책 미흡, 참사 이후에는 자택 귀가도 확인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에 이어 지자체 관계자도 구속됨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이상현 기자

2022.12.27 05:04:21
故이예람 중사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

'준장에서 대령' 강등 전익수, 효력정지 신청 법원 인용...올해 말 만기 전역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부당 개입 혐의를 받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됐다. 이에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한 채로 전역을 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이상현 기자

2022.12.26 17:24:19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상사의 '폭언' 올해도 계속됐다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발표...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폭언' 가장 많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의 도중 상사가 물어본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폭언을 들었다. 실수를 하면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네.", "너 이 xx 나랑 장난해?",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등 상사의 무차별한 폭언이 들어왔다.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폭언에 노출되

이상현 기자

2022.12.26 16:26:38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3개월 징계' 불복 절차 돌입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경찰은 민주적 통제해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부당 징계에 관한 불복 차원에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류 총경은 지난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대희 기자

2022.12.26 16:22:32
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시민건강연구소

2022.12.26 14:29:50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에 오세훈 "더는 관용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시위를 1월부터 재개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허환주 기자

2022.12.26 11:46:57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말만 '민생법안 처리'…약속 지켜라" 민주당 비판

민주노총이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을 요구하며 한 달가량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경 민주당사에 진입해 법안의 연내 개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면담도 요구하고

이대희 기자

2022.12.26 11:18:09
좌치나루에서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북 고창군 좌치나루 학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최광임 시인

2022.12.26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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