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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인사,가이드라인 논란…최임위 중립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 모아보기… 친정부 인사 논란부터 '가이드라인' 논란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초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노사간의 격차가 6번의 수정안을 거쳐 835원까지 좁혀졌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은 전날 정

박정연 기자

2023.07.14 14:48:04
조응천 "원희룡, 강성지지층에 뼈때리는 홈런치는 대형 선수 나온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두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오랜만에 정말 뼈 때리는 인상적인 홈런을 치는 저 대형 선수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원 장관이 논란이 되는 '양평 고속도로'를 중단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이명선 기자

2023.07.14 05:46:32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 '1만 1040원' vs 사 '9755원'…격차 1285원

공익위원들 개입 최소화 방침…심의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막판까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심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박정연 기자

2023.07.13 19:47:30
간호사, 치료사 등이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한 이유는?

정부는 '업무복귀명령' 가능성 시사…화물연대 진압 데자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19년만의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등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총파업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박정연 기자

2023.07.13 16:51:34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유보통합을 말하다]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나는 지금 7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맞벌이 부모이기에 13개월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영아 전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거쳤고 지금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기관을 옮기는 일은 늘 전쟁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야 할 때 주변에서는 대기가 길어도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를 넣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대기가 너무 길어

최현주 영유아 부모

2023.07.13 16:06:28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한국 땅 밟을까?

법원 "사회적 공분 인정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인 가수 유승준 씨(46,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땅을 밟을 확률이 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

한예섭 기자

2023.07.13 15:12:29
사장의 성희롱에 못견뎌 퇴사하니 '업무방해' 고소가 시작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결과 발표

직장인 A 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퇴사했다. 직장 내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괴롭힘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사장은 '직장을 임의로 그만둔 것은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명목으로 A 씨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직장인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

한예섭 기자

2023.07.13 14:49:02
경제위기마다 등장하는 긴축재정, '시세션' 심화한다

[서리풀 연구通] 무차별적 긴축재정이 가져오는 젠더불평등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논의된다. 현 정부 역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의 기조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기사 : ) 팬더믹 위기로 재난지원금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7.13 11:57:07
현대차노조 5년 만에 총파업 참여… "정부-재벌 이권 카르텔 깨야"

[현장] 금속노조 10만명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은 살인 카르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이 1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오늘 최소 주야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 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 18만7000명 중 10만 명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정연 기자

2023.07.12 17:43:37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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