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첨단산업 주52시간 제외법' 발의…삼성노조 "반도체 노동자도 노동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전삼노는 5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노동자도 노동자다. 첨단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제안 이유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삼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삼성의 경영난 원인을 주52시간제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이는 데 대해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이를 업무 태만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를 '족쇄'로 묘사하는 언론 보도는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근로시간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준이며 이를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보는 시각은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삼노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미 주말 특근과 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경영 실패를 노동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경영진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