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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때리는 정부, 열람 권한도 없으면서 공개하라?

이미 노조의 국고회계는 정부에 공개했는데 일반회계도 공개 압박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노조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박정연 기자

2023.02.23 14:53:24
인권위 "군이 변희수 하사 죽음으로 몰았다"

"순직 불인정은 피해자와 유족 인격권 침해 … 전공사상 재심사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23일 변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판정을 내린 육군본부 전공심사위원회가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한예섭 기자

2023.02.23 14:50:48
이태원 유가족, '윤 대통령 면담' 요구 "외면 말아달라"

[현장] 변한 것 없는 유족들 요구안 …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정부는 무얼 했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담담한 말투였지만, 주변의 다른 시민들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외치기도 했다. "159명의 죽음이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바로 좀 전하시오!", "아직도 사과 안 하는 대통

한예섭 기자

2023.02.23 14:48:46
'한동훈 주거지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

허환주 기자

2023.02.23 06:17:54
윤석열 정부, 1회 3분 만에 스토리 다 드러난 드라마 같다

[창비 주간 논평] 미래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고유명사를 붙여 호명하기도 괴로운 바가 있어서 '새' 정부라 쓰고 보니 그것은 그것대로 참담한 기분이다. 무언가 새로운 점이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겪는 전에 없던 괴로움이지 싶다.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은 10.29 이태원

황정아 문학평론가

2023.02.23 06:01:41
[만평] 노조 정조준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2.22 20:36:26
"사랑은 오늘 이겼고,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는 중이다"

'동성부부' 승소판결에 인권단체들 일제히 "판결 환영" … '남은 과제' 지적도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원이 동성 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기쁨과 환영의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우리 위원회는

한예섭 기자

2023.02.22 19:33:24
'이태원' 유족들 방청 막은 서울시의회, 왜?

유족들 "집회 때문에 실내 방청 제한? 납득 안 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유족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22일 유가족들의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의 모든 방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방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유가협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한예섭 기자

2023.02.22 15:39:10
결국 출산율 0.7명대까지 추락했다

작년 한국 출산율 0.78명…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동태가 재앙적인 붕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명대가 붕괴(0.98명)했다. 이어 2020

이대희 기자

2023.02.22 15:04:58
한국은 영유아 행복을 지원하는 복지선진국인가

[유보통합을 말한다] 영유아, 부모,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기대하며

교육부가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원화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교원단체 반발의 핵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2023.02.22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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