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첫 기일 27일 열린다…"尹에게 통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했으며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 사건(2024헌나8)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헌재에는 총 8개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도 현직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했다. 주심 재판관은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지정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2016헌나1)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헌재는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지명했으며 보수 성향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정국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여동생의 남편이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브리핑 후 헌재의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점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아마도 (논의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의 변론기일 출석 의무는 변론기일부터 있다"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또 '6인 체제' 탄핵심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태,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며 "10명 남짓의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