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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불출석한 이진숙에 "동행명령장 발급해야"
방통위, '尹 민생토론회' 취소 후 계약서 작성?…'김건희 라인 의혹' 민영삼, 태도 논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진숙 트라우마'라며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명선 기자
2024.10.07 13:59:30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5년 단축, 사전협의 없었다…반대는 안 해"
복지부 국감 '의대증원' 공방…야 "장관 사퇴해야" vs 여 "여야 모두 찬성한 사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의 '의대 교육 1년 단축안'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울러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와도 상의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기자
2024.10.07 12:59:18
'가자전쟁' 1년…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안정적 평화체제 위에서 가능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고
시민건강연구소
2024.10.07 10:00:46
<테러리스트 김구>, '중꺾마' 백범 모해하려 증거조작뿐, 무엇을 걸었나?
[프레시안 books] 정안기의 <테러리스트 김구> 下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종북좌빨로 몰려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안기 등 뉴라이트들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의 교과서를 베꼈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그런데 정안기가 김구는 살인마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할 때 근거로 대는 자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24.10.07 05:01:32
결국 물러선 정부 "내년 복귀 의대생에 휴학 제한적 허용"
'집단 동맹휴학' 가담자들엔 승인 불허…'2학기 초과 휴학 금지' 학칙개정 추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 발 물러서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박상혁 기자
2024.10.06 16:57:13
'이탈' 후에야…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처우개선 발표
통금 폐지·격주급제 도입 등…'이탈' 2명, 부산서 발견돼 강제퇴거 방침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했다 붙잡힌 가운데, 시는 통금 폐지와 격주급제 도입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긴급 집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인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종합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4.10.06 14:54:12
전쟁, 군사주의, 우주산업이 파괴하는 삶, 생명, 생태, 민주주의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근래 논산 양촌면에 갔던 일이 잊히지 않는다. 양촌면은 확산탄 공장이 지어진 곳이다. 그리고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CCM)에 의해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공장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반대 시민대책위 측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시작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장 쪽으로부터 쿵,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겁에 질린 얼굴로
희음 활동가
2024.10.06 08:59:47
지금, 독일은 왜 철도에 수백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나?
[유럽 철도 기행] ⑧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독일 철도의 자세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6차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2015년 파리에 모인 195개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류는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
2024.10.06 07:01:29
문재인 딸 문다혜, 이태원서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3시 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
박세열 기자
2024.10.06 05:02:19
미군 '손가락질'에 여성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성병진료 받아야 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판결문 속의 '몽키하우스'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하고, 폭력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국가의 불법행위의 인권침해 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수없이 많은 '박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구속'한 것은 성병관리소였다. 아
하주희 민변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2024.10.06 05: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