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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조정훈 "대한민국 동성애 인정되는 나라냐" 질문에 이주호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박상혁 기자
2024.10.08 20:01:43
국감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자 "죽음 직전까지 갔다"
환노위 의원들 "'도피성 출장' 장형철 고문, 종감 증인 채택하고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렸다. 제련소 옆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었다. 직접 나오는 공기를 먹어가면서 일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돼서 점점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진현철 씨(73)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이명선 기자
2024.10.08 19:04:14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복지국가SOCIETY]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저히 믿겨 지지 않은 일이 비노바 바베라는 길 위의 성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아마 앞으로도 지구상에 이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억될 부단 운동 (토지 헌납 운동)을 부동산 공화국,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제안해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까? 비노바 바베와 500만 에이커의 부단운동 부단
양희창 간디공동체 상임이사
2024.10.08 15:51:40
김완섭 "'기후대응 댐' 건설, MB의 '4대강 사업' 2탄 취지라면 사퇴"
국회 환노위 국감, 환경부 상대로 기후대응 댐 건설 및 녹조 독소 등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댐 14개' 건설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같은 '졸속'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환경토목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댐 건설 취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제2탄, 토목 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024.10.08 14:58:40
복지장관 "대화 의제 제한 없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은 불변"
"2025년 입시 절차 진행되고 있어 재논의 어렵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용락 기자
2024.10.08 10:03:22
尹 정부 '연금개혁'이 틀린 이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다
[기고[ 국민연금은 노후빈곤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돈보다 많이 받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며 개혁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개혁안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낸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
2024.10.08 08:57:55
여당 의원도 '이진숙 유튜브 방송 출연'에 "탄핵 중인데…"
방통위 산하기관장들, "김건희 여사와 가까워서" 임명?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7일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방송 출연 중 패널들과 함께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외치며 건배한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무슨 선거 출정식 같다. 이제 선거판에 나가기고 작정한 것
2024.10.08 05:02:15
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고?
[열아홉, 간이 녹았다] ③
고등학교 3학년 김선우(가명) 씨는 반도체 공장으로 나갔다. 학교의 '1호 취업생'이었다. 이곳에는 화학물질이 가득했다. 그는 얇은 덴탈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채 하루 9시간, 많게는 11시간 30분씩 작업장에 머물렀다.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에 맞춰 생체리듬을 바꾸다 보면 밤낮이 바뀌기도 했다. 취업 14개월 만인 2021년 12월, 간이 녹아내렸다.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0.08 05:01:41
복지장관, 이원모 장인 '첩약 건보사업 특혜' 의혹에 "감사 검토"
'의료대란 尹 사과 필요?' 질문엔 "대통령이 판단할 것…제가 건의할 일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이 특허를 가진 약재가 특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더
2024.10.07 21:58:12
이진숙, "'보수의 여전사' 감사하다"더니…"스스로 말한 적 없다"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제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이 일고 있는 보수 유튜브 방송 당시 '보수 여전사'라는 호칭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이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
2024.10.07 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