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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무엇이든 시도 가능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5년, 답습하는 사회를 넘어 이행기 정책을 향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3가지 핵심 과제 평가 2010년대 청년들의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라는 외침은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압축한 슬로건이었다. 여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겨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관성과 단절하고 정책적 답습을 멈추는 것이었다. 기존 정책들은 달라진 시대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2026.04.27 07:28:18
'대장동 비리' 수사 지휘한 송경호 전 지검장 "특검 향할 곳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일명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

허환주 기자

2026.04.27 05:03:18
법정 재회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번주 각각 항소심 선고 공판 예정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다이아목걸이 수수 혐의' 김건희…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본격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각각 열린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각각 생중계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

이명선 기자

2026.04.26 20:27:57
빨강 버리고 초록 택한 오세훈에 녹색당 "온실가스 뿜는 한강버스나 해결하라" 직격탄

녹색당 "옷 색깔 바꾼다고 반민주적 행태와 '내란 정당' 본질 가려지지 않아…'그린 워싱' 중단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당의 색인 빨간색 대신 초록색을 전면에 내세우자, 녹색당이 오 시장을 향해 "'그린 워싱'을 중단하라"며 "녹색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양심이 있나"라고 직격하면서 "현직 시장이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씨가 최근 공식 행사에 '초록색' 점퍼를 입고 나

이명선 기자

2026.04.26 14:57:38
'좋은 동화책' 같았던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 진짜 질문은 없었다

[인터뷰] '우리가 숙의를 하긴 했나?' 묻는 기후 공론화 참가자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지난 13일 마무리된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거칠게 요약하면 조급함이었다. 겉으론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촉박한 일정과 부실한 토론 의제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공론화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시민사회 위원 8명이 다수 의사를 거스른 진행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론화는

손가영 기자

2026.04.26 09:48:16
체르노빌 40년, 핵 재난은 왜 끝나지 않는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후쿠시마 오염수, 전쟁, 그리고 '재난 일상화'의 시대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에서 원전이 폭발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인류는 또 한 번의 대형 원전 재난을 경험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였다. 체르노빌은 폭발과 화재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된 '급성 재난'이었고, 후쿠시마는 노심용융 이후 오염수 발생과 장기 관리로 이어지는 '지속형 재난'이다. 두 사건은 형태는 달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6.04.26 04:49:37
백상예술대상 최초 장애인 수상자, 그의 배우 인생이 '인정투쟁'인 이유

[장애 드러내는 사람들] ⑧ 뇌병변 장애인 하지성 씨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프레시안>은 장애를 소재로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과정,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들었다.

박상혁 기자

2026.04.25 18:00:11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 경찰 '무고죄'로 수사 착수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

허환주 기자

2026.04.25 14:37:12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유연안정성…李 정부 노동정책 구상, 보완점은?

[인터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년 기간 제한을 규정한 기간제법이) 상시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 (2026.4.10.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

최용락 기자

2026.04.25 12:11:04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를 보고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앵커(ANCHOR)' 방안은 이름부터 상징적이다. 닻을 내린다는 의미의 '앵커'는 지역에 뿌리내린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다. 그러나 이 명명 자체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제로는 지역에 '닻'을 내리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4.24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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