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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아도, 자녀 있어도 부부 아니다? 11쌍, 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섰다

11일 '커밍아웃의 날' 맞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동성부부 11쌍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및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혼인평등소송의 대리인단인 백소운 변호사는 "혼인의 본질이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

박상혁 기자

2024.10.10 18:04:00
교제폭력 피해자 2000명 늘어나는 동안 보호조치는 줄었다

보복 두려운 피해자가 요청 못하면 안전조치 없어…"경찰 적극 개입해야"

매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해도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경찰이 교제폭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박상혁 기자

2024.10.10 16:57:55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아…22대 국회, '사형제 폐지' 시대적 사명 다하라"

종교·인권·시민단체, 10.10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공동 성명

시민단체들이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를 향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 집행 중단

이명선 기자

2024.10.10 12:58:17
의협회장님, '의대 증원'을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요?

[서리풀연구通] 넘쳐나는 죽음에 대한 비유가 부적절한 이유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후 첫 정기총회에서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보란 듯이 이어지는 강경투쟁 행보와 발언들은 내부구성원들의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과감했다. 끊임없이 배우고 교류한다는 '영피프티'답게 매번 놀라움을 선사하는 저력이 남달랐다. 선거철마다 반복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0.10 09:59:21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나와 멤버들, 버니즈 위해"

오는 15일 환노위 국감 출석 의사…김주영 어도어 대표 출석 여부는 미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직장내괴롭힘' 의혹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니는 9일 밤 팬 소통 앱인 '포닝'에서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며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스스로랑 멤버들을 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 위해서도 나가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힘든 것 없다. 나 나가

최용락 기자

2024.10.10 09:12:44
새벽은 택배, 낮부터 밤까진 학습지 수업, 주말엔 배달…언제까지 이러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토론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가 논의됐다. 이는 해가 다르게 늘어 800만에 이른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차후에 논의할 문제로 미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최용락 기자

2024.10.09 11:59:33
기후지옥·초지능 시대, 인간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언어가 언어에게 ⑤]

올해 여름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기후지옥’이란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지옥이란 용어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22년 11월 7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인류가 집단자살로 가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공식 사용한 말입니다. 2019년 영국의 가디언 지가 기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10.09 08:57:58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책임 '주관 운영사'는 어디?

진보당 정혜경 "중대재해 사고 잘못에는 '그런데' 필요 없어…그냥 잘못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태영건설은 주관 운영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최 부회장에게 "지난 5월 2일 날 청호스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기 작업을 하던 중 지하 처리소에서 발생한 메탄 폭발

이명선 기자

2024.10.09 08:02:00
2년간 핫도그 튀겼지만 퇴직금으로 식용유 2통만을 받았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모자란 어른들의 사회에서의 미음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것을 요구받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받는 일은 고된 일이다.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일찍부터 견딘다. 경쟁력은 키우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라고 요구받는다. 특성화고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이들과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받는 압박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4.10.09 05:01:31
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조정훈 "대한민국 동성애 인정되는 나라냐" 질문에 이주호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박상혁 기자

2024.10.08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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