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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4명, 한직으로 좌천
법무부, 대검 검사급 32명에 대한 인사 단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 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4명의 검사장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22일 공지를 통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정
허환주 기자
2026.01.22 17:05:04
"서울 너무 비싸" 탄핵광장 이끈 30대 청년이 서울시장 후보 나선 까닭
[인터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청년이 살 수 없는 도시, 미래 없는 서울 바꿔야"
중장년 일색인 지방선거에 89년생 30대 청년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10년 동안 군인권센터에서 근무하며 국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사회를 맡았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야기다. 2016년 군인권센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시기 기무사가 탄핵정국 수습 방안으로 계엄령 등을 검토한
박상혁 기자
2026.01.22 12:56:17
교묘한 사기, 형식적 민주주의… 기후부 '핵발전소 여론조사'
[초록發光]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도시 서울 향한 856km 탈핵 순례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진에 반대하며 탈핵 순례길에 오른 이들이 16일간 856킬로미터를 걸어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이번 탈핵 순례는 고리와 영광, 세종에서 각각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거대한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마주하며 각지에서 출발한 탈핵의 걸음이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시 서울로 향했다. 이 길 위에는 핵발전소 인근에서 살아온 주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1.22 11:28:05
"소나무만 심어 산불 커졌다"…역사상 최악의 경북산불, 인위적 관리가 화마 키웠다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중간발표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경북 산불의 피해가 확산된 핵심 원인이 침엽수 단순림과 숲가꾸기(간벌) 등 인위적 산림관리였다는 조사가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안동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생명다양성재단과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결
2026.01.22 11:00:56
치매 환자의 눈으로 본 '좋은 삶'
[서리풀연구通] 기능적 관리를 넘어 존엄한 돌봄으로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그리고 치매 돌봄 지난 1월 14일 또 한 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치매 걸린 80대 어머니를 돌보던 60대 아들이 체포됐다. 아들은 일용직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자 트럭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길어지는 간병 부담과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에서 결국 어머니를 살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1.22 11:00:46
"54세면 퇴직…잘리는 나이 갈수록 내려간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 연장'의 맹점? 퇴직자들이 언제, 왜 회사를 떠나느냐가 빠졌다"
현재 진행되는 정년 연장 논의를 두고 단순히 정년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아닌 현재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들이 언제, 왜, 어떤 조건에서 떠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에서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2026.01.22 09:27:47
지혜복이 공익신고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②]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 무효판결, 교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오는 1월 29일(목)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연속 기고를 게재합니다. 성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위한 지 교사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2023년 6월 당시, A 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026.01.22 07:37:28
한덕수, 1심 징역 23년…재판부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중형 선고 뒤 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진지하게 반성했다 볼 자료 없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최용락 기자
2026.01.21 21:59:35
'한덕수 징역 23년'에 시민사회 환영 "지귀연 재판부도 尹 엄벌해야"
'내란 종사' 혐의 유죄 판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지극히 상식적 판단"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 대한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한 엄벌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성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2026.01.21 19:12:37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판단…'내란 혐의' 국무위원 첫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한 첫 법원 판단이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2026.01.21 1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