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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시간표'는 '기절 근무표'에 노동부 "시대 흐름"

대정부질의서 69시간제 다시 초점… 이정식 "69시간제가 노동시간 줄여"

'주 최대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과로 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히려 개편안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정연 기자

2023.04.05 20:44:00
김재원 망언에 제주 "프로야구 시구가 희생자 추모보다 격 높나"

4.3연구소 "김재원·태영호 즉각 제명" 요구

정부와 여당의 '제주 4.3 때리기'에 제주에서 격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제주 4.3 연구소는 국민의힘을 향해 "4.3 희생자를 모독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태 최고위원의 거듭된 망언에 더해 김 최고위원의 이번 망언"이 또 나왔다며 "유족과 도민의 상처를 헤집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앞

이대희 기자

2023.04.05 20:38:51
질적인 교사를 양성하는데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과 관련해 현장, 학계, 부모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등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유보통합의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전

이정아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23.04.05 17:32:47
日 식품 방사능 검출률, 지난 5년간 계속 늘었다

검사 수 줄었는데 검출률은 늘어 … "후쿠시마 인근이 오염 수치 월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검출률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발표한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전체 일본 농수축산 식품

한예섭 기자

2023.04.05 15:08:46
온전히 개인에 맡겨진 송혜교의 복수는 통쾌하지 않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폭력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더 글로리>와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4.05 11:33:17
누군가에겐 절실한 대마 효용, 의료용부터 합법화 해야 한다

[大麻不死] ②·끝. 대마초 비범죄화로 가는 세계

오랜 시간 한국에서 대마초(마리화나)는 악의 상징이었다. 박정희 군부 시절 연예인 대마초 파동을 시작으로 잊을 만하면 대마초와 관련한 대형 사건이 뉴스를 장식했다. 한국 록의 대부인 신중현은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군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까지 했다. 이는 과연 정당한가? "담배? 기관지와 폐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에 온갖 질병과

이대희 기자

2023.04.05 06:02:40
탄핵심판대 선 이상민 "파면 당할 중대 위법 없었다"

이 장관 대리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헌재 출석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진행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한 이 장관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한예섭 기자

2023.04.04 21:04:46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라도 이렇게 죽기는 싫거든요"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 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몸을 움직인다는 것(1)

안녕하세요. 진료실 안팎에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있는 동네의사 야옹 선생입니다. 방문진료를 나가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 즉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나가면 기본적인 진찰과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

박지영 민들레 의료사협의 지역사회의료센터장

2023.04.04 17:35:15
"시급 12000원, 월 250만 원"…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양대노총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저소득노동자 생계비 확보해달라"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 원" 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380원(24.7%) 인상된 금액이다. 가스·전기·택시비 등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저하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

박정연 기자

2023.04.04 16:25:26
한국의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1개 도시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②] '이동권' 보장 법률과 정책에 따른 변화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 "장애로 인한 불이익 제거" … 독일 '기본권 개정'이 대중교통 시설에 미친 영향 독일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장애인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장애인은 더 이상 '자선'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는 장애인을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일반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4.04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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