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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당히' 세계적 추세 역행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오염수 방류 저지를 넘어 탈핵-탈성장으로

과학의 핵심은 의심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정치와 과학을 가치편향(주관)과 중립(객관)의 이분법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댄 채 말이다.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이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가정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9 07:15:43
"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부부, TV에서 밝힌 반려견 키운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SBS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는 것을 공개했다. SBS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은 28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일생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관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허환주 기자

2023.05.28 16:14:40
"빨리 내리고 싶어" 213m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허환주 기자

2023.05.28 09:20:21
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1. 2013년 여름 대한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존재 이유'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나가는 일도 있다. 법정에서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피해가 생긴 뒤에는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헌법 제21조에

류하경 변호사

2023.05.28 06:21:38
더 뜨거워진 지구, 앞으로 10년에 운명이 달렸다

[함께 사는 길]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지구온난화 부른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IPCC 제58차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단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1990년부터 5~6년 간격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2023.05.28 06:19:01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27 18:55:50
213m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실직 스트레스…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허환주 기자

2023.05.27 13:51:28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함께 사는 길]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실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동일본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32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2023.05.27 05:50:40
"장자연 사망 전 조선일보 사장 몰랐다" 소속사 대표, 법원은 위증 판결

재판부, 장 배우 전 소속사 김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고(故) 장자연 영화배우 사망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소속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가 장 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에게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이대희 기자

2023.05.26 18:33:52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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