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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2023.05.26 13:43:02
경찰에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하루 사이 법이라도 바뀌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몇년간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 진행했는데…"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 항의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박정연 기자

2023.05.26 13:30:43
尹 '엄정 대응' 지시 한 마디에, 비폭력 문화제 경찰이 강제 해산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집회에 갑자기 경찰력 투입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간 대법원 앞에서 이뤄진 같은 행사를 막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가 내려진 뒤 경찰력을 투입했다.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에 따르면 경찰은 그제(

박정연 기자

2023.05.26 10:32:32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05.26 05:50:02
이승기 나비효과? 이선희,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

가수 이선희 씨가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오전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회삿돈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이 씨가 설립해 지난해 8월

허환주 기자

2023.05.26 05:49:22
벗방, 성매매, AV … 성산업은 성착취를 양산한다

[해설] 벗방, '기망'이 아니면 괜찮을까? "핵심은 성차별 구조"

돈이 필요한 순간에 고수익의 방송 일을 제안 받는다.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달리 성적인 착취를 당한다. 피해 영상이 기록으로 남는다. 그 영상을 빌미로 다시 본격적인 방송 출연을 강요당한다. 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합법적인' 성착취가 시작된다. 지난 3월 피해자 A 씨의 인터넷 폭로로 드러난 '벗방'(벗는 방송) 성착취 피해의 전말이다. 지난달 2

한예섭 기자

2023.05.26 05:47:56
최저임금 입장차 확인… "인상 근거 충분" vs "과도한 주장"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두고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에서 노동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노동계는 최근 공개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박정연 기자

2023.05.25 18:24:44
우리 국민 85%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 대응 잘못한다" 응답자 65%

우리 국민의 85퍼센트(%)가량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대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2

이대희 기자

2023.05.25 18:22:01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바람직한 돌봄 구조의 실현을 위해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을 최소화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기 환자의 이동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25 13:57:08
건설노조 지원 공동행동 출범… "총기획자 원희룡·윤희근 파면해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무차별적 건설노조 탄압 아직도 계속돼"

지난 노동절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분신하다 끝내 숨진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을 추모하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253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

박정연 기자

2023.05.25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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