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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무죄 판결…법원, 용산서에서 마무리하려는 생각인 듯"

라디오 패널 변호사 "이례적인 사건에 비례해 처벌도 이례적이었어야…너무 보수적 판결 나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고위급 책임자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준형 변호사는 1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래도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책임

서어리 기자

2024.10.18 14:59:01
연금개혁 국감…野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안" vs 與 "재정안정이 중요"

野, 연금공단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배소송, 박근혜 왜 뺐나?" 공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악화하는 연금삭감안이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도 급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주요과제는 재정 안정이라며 정부 탓을 멈추고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

최용락 기자

2024.10.18 14:58:46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연신 사과

"기사님 신고 덕분에 더 큰 사고 피할 수 있었다…성찰하며 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적발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서어리 기자

2024.10.18 14:58:29
도서관 퇴출 시대에 한강을 기념하는 법

[이관후 칼럼] 서점 가득한 시골 책마을을 꿈꾸며

광주광역시가 멋진 결정을 내렸다. 강기정 시장은 당초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문학관을 짓는 방식으로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꿨다. 강 시장은 "'전쟁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여냐'는 한강 작가의 말을 가슴에 담고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관을 짓는 대신,

이관후 정치학자

2024.10.18 13:02:15
임이자 의원님,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이 '尹정부 지지율 올리기'입니까?

[기자의 눈] 국정감사의 의의를 다시 생각한다

의정 활동의 꽃,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감독하고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한 달은 3부 중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 견제 기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기간입니다. 반대로 피감기관에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 가장 괴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1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

서어리 기자

2024.10.18 10:02:33
[알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를 제창한다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재)영도육영회가 주최하고 ‘이코노미21’과 ‘동향과전망’이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10월 18일(금)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된다. 현재 세계는 대혼란 상태에 있다. 한국도 전쟁의 시대, 침체와 분열의 시대를 대면하고 있고, 정권은 내적, 외적 붕괴 상태로 치닫는 중이다. 그런데 정치적 혼란 이후 어떤 질서를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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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8:44:32
중앙의료원장 "의료대란 종식, 올해는 쉽지 않다고 다들 예상"

국감서 "의료진 있을 자리는 환자 곁"…"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쉽게 생각"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올해는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 원장은 17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쯤 종식이 될 것 같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예측은 진

서어리 기자

2024.10.18 08:01:33
한강, 노벨상 후 첫 공식석상서 "책 3권 쓰기 열중할 것"

포니정재단 시상식 참석…"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60세라고 합니다. 한 달 뒤에 만 54세가 되는 저에게는 아직 6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가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섰다. 한 작가는 17일

서어리 기자

2024.10.18 07:04:32
법원, MBC 손 들어줬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징계 처분 위법"

MBC "'2인 체제' 위법성 명확하게 확인, 잘못된 결정 바로잡을 단초 기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두 명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

이명선 기자

2024.10.18 05:01:40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이태원 유가족들 "기만적 판결"

재판부 "인파 집중 정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대책 마련 의무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

이명선 기자

2024.10.17 2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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