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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로봇이 도착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는 현장 돌봄 현장에서는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와 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일본의 여러 요양원에서 수백억 엔을 들여 들여온 돌봄 로봇 상당수가 창고에 보관된 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와 언론을 통해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일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이어서가 아니었다. 실험실에서는 문제없이

최윤정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2026.05.09 07:43:49
성남FC 관계자 출국금지한 檢에…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法 "출국금지 통지유예, 도주 ·증거인멸 개연성 인정 경우 등 예외적 허용해야"

지난 2022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축구단 감사를 지낸 백주선 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 출국 직전 이를 알게 된 백 변호사가 일본행 비행기를 놓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만5000원을 지

곽재훈 기자

2026.05.09 07:36:56
"국방부, 아동에게 총 쥐어주는 군사 무기 체험 멈춰야"

정치하는엄마들 등 단체, 인권위에 진정…"전쟁 아닌 평화 가르쳐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에 아동 군사 무기 체험 프로그램을 멈추라고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평화인권단체 가장자리에서 등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제주 해군기지 부대개방 행사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아동 군사 무기 체험 프로그램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

2026.05.09 05:52:04
박상용, '대변 테러 의혹' 손해배상 일부 승소…이성윤·서영교는 책임 면해

배상액 2000만원…朴 "허위사실 밝힌 의원은 면책되고 非국회의원만 책임지는 건 잘못"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과거 울산지검에서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화장실에 대변을 묻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박상혁 기자

2026.05.09 05:51:34
[속보] 삼성전자 노조 "정부 권유 따라 협상 재개…만족할 결과 안 나오면 파업"

노동청, 사측 만남 뒤 발표 오는 11~12일 사후 조정 절차 진행 예정

성과급 문제를 두고 대립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재개한다. 고용노동부 중재를 노조가 받아들이면서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상 재개 배경에 대해서는 "금일 14시경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처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최용락 기자

2026.05.08 16:55:05
[속보] 법원, 가수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한 구미시장 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게 이 씨 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판사는 8일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500만 원, 이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500만 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미시는

허환주 기자

2026.05.08 14:57:55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전 대표에게

박세열 기자

2026.05.08 14:45:01
채상병 순직 약 3년만, 임성근 1심 징역 3년…유족 "형량 실망스럽다"

재판부 "성과에만 몰두해 대원 생명 위험 등한시…책임 회피·은폐 급급"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에만 몰두해 대원의 생명을 등한시한 채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순직 2년 10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은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최용락 기자

2026.05.08 13:59:22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

업무상과칠치사상 등 혐의…특검 구형 징역 5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최용락 기자

2026.05.08 11:23:23
"'미투 피해자'의 죽음, 참담하고 미안해…동조한 조국 등은 사과 필요하다"

[불온(不穩)한 이야기]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5.08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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