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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재판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허환주 기자

2026.07.24 11:29:46
'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재판부, 가해자 사망 책임 피해자에게 돌리며 타박…여성계 "가혹한 잣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신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가해자는 사과를 거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박했다. 여성계에서는 성희롱으로 입은 고통, 불가능해진 피해

박상혁 기자

2026.07.24 09:22:16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를 위하여…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의 사례이다. A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채색 논슬립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에게는 계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6.07.24 06:00:40
'계엄군 불법작전' 정황 제보자 압수수색에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해야"

'위치보고장치 끄고 작전 투입' 의원실 등에 제보…국수본은 제보자 압수수색

국가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규정을 위반한 작전 수행 정황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압수수색했다. 군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앞으로 유사 사례를 신고하는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 및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박상혁 기자

2026.07.23 21:07:23
명태균 측 "오세훈, 항소심서 이진관 같은 판사 만나 국립호텔에 유숙하길"

남상권 변호사, 오세훈 1000만 원 벌금형에 "증거인멸 우려에도 솜방망이 처벌했다"

명태균 측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나 국립호텔(실형)에 유숙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형량 등을 미루어 볼 때는 이 자(오세훈)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법정

허환주 기자

2026.07.23 19:06:52
[속보] 대법원, 24일 예정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연기…전원합의체로 넘겨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3일 김건희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허환주 기자

2026.07.23 15:55:56
"가짜·불법 합성니코틴 판쳐…세금탈루만 16조 규모 추정"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가짜,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공적인 니코틴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진짜 자연의 담배니코틴임을 밝히고 10년이상 진행돼온 대국민사기극과 16조이상의 세금탈루

박세열 기자

2026.07.23 14:29:44
[속보]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최용락 기자

2026.07.23 11:11:28
[속보]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특검 첫 출석…"위법 사실 없다"

직권남용 피의자 조사…특검,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첫 출석했다. 특검은 23일 원 전 장관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46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 도저히 안 되는지

최용락 기자

2026.07.23 10:15:21
[속보] 합수본, '전산 수치 조작' 정황 포착…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 감추려 전산 수치 수정 정황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겅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와 관련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려 전산상 수치를 바

최용락 기자

2026.07.23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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