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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 오인 있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30일 항소했다. 이날 특검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이대희 기자

2026.01.30 20:57:43
서울시교육청, 학내 성폭력 공론화한 지혜복 교사 전보 처분 2년만 취소 결정

지혜복 전 교사 공익신고 인정 및 전보 처분 취소 판결 수용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지혜복 전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 전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박상혁 기자

2026.01.30 20:03:36
"개인정보 유출·산재은폐, 쿠팡 김범석은 어디에?" 유족·시민들 '분노의 행진'

추위 뚫고 쿠팡에서 청와대까지…김범석 처벌, 재발방지 위한 제도 정비 등 촉구

쿠팡 산재 유족과 100여 명의 시민이 한겨울 추위를 뚫고 종일 서울 시내를 걷는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산재은폐 의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 30일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행진 전 쿠팡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용락 기자

2026.01.30 19:05:27
[속보] '사법농단' 있었다…법원, 양승태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일부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박세열 기자

2026.01.30 16:11:59
친족상도례 폐지, 사회복지사는 '세심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직국가] 사회복지사의 질문과 점검 사항 달라져야...

2026년 1월 1일,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전면 개편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다뤄진 에피소드처럼,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고소)가 있다면

노경은 학교사회복지사

2026.01.30 13:54:02
장기요양보험 도입에도 늘어난 여성노인 돌봄 공백, 왜?

[서리풀연구通] 가장 취약한 이들 중심에 두고 돌봄 정책 만들어야

소설 <딸에 대하여>(김혜진, 민음사)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년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그녀가 일하는 요양원에는 독거노인 '젠'이 있다. '젠'을 돌보는 일, 정해진 시간 동안 식사를 챙기고, 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을 관리하는 일이 화자의 일이다. 그러나 화자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젠'의 병실을 나서는 순간, '젠'은 다시 혼자가 된다.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1.30 11:58:10
[단독] "적자 사업" 주장하면서도 "회계 장부 없다"는 '가짜 동아리 배후기업'

[가짜 동아리 배후기업 ③] 배후기업 O사 "기존 기업 학회 벤치마킹" 주장…실제로는 '비용·투명성'서 괴리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30대 이하 신규채용은 240만8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역대급 취업 빙하기, '1주일에 커피 몇 잔 값으로 포트폴리오 완성'이라는 달콤한 문구들 사이에서 청년들은 한두 푼씩 지갑을 열었다. 그렇게 낸 비용은 인당 수십만 원, 전부 합쳐서 억 단위를 넘어선다. 스펙 한 줄이 아쉬운 대학생을 노린

서지우 대학알리 기자

2026.01.30 10:58:24
[속보] "윤석열에 은혜갚자" 신천지 본산에 검경 '압수수색' 돌입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신천지는 2020년 이후 대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를 입당시키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

박세열 기자

2026.01.30 09:39:20
'문화 강국' 염원한 백범은 '효창운동장 철거'를 납득할까?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애국선열 추모와 스포츠 유산 공존이 진짜 문화 강국의 길

내 올해 계획 중 하나는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다. 1982년에 개장한 잠실야구장이 올 시즌을 끝으로 사라지고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성지(聖地)이자 학창 시절 추억이 담겨 있는 원래의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입장권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잠실야구장 직관에 성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6.01.30 08:49:16
학교 성폭력 공론화 뒤 강제전보된 지혜복 교사, 700일만에 전보취소 판결

지혜복 전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2월 2일 원고에게 한 2024년 3월 1일자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가 이같이 선고하자 재판정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하자 곧장 잠잠해졌고, 이내 피고인과 그를 지지

박상혁 기자

2026.01.29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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