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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사법 쿠데타"

홍성수 교수 "李 형사재판 대선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어…또 한 번의 '내전' 전개될 수도"

대법원이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논평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행위"라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이명선 기자

2025.05.02 20:31:16
교육 노동자, 나의 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

[우리에게 지혜복 교사가 필요하다①]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에 동참을 호소한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혜복 교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00일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외면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생과 말벌 동지와 양육자와 노동자들이 지혜복 교사와 맞잡은 손은 오늘도 굳셉니다. "우리에게 지혜복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송송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가

2025.05.02 15:27:49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지자 바로 적용…"직권남용죄, 내란죄와 사실관계 똑같아"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

서어리 기자

2025.05.02 09:58:03
정부 "SKT, 유심 부족 해결할 때까지 신규 가입 받지 말라" 행정지도

과기정통부 "추가 피해 방지 위해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 촉구…일일 브리핑해야"

정부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여파로 유심(USIM) 품귀 대란이 일자, SKT가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으나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인 만큼, 기업이 이를

서어리 기자

2025.05.02 09:58:01
타투, 브래드 피트도, 릴리 콜린스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

[강상구 시사콕] '6411의 목소리'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타투는 한 사람을 위한 미술입니다. 사고로 손가락 한 마디를 잃은 분께 손톱을 타투로 그려드렸는데, 그 문의가 상상을 초월해요. 개인적 사고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문의가 많은데 그 분들을 다 작업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은 타무가 가장 안되는 부위에요. 또 여성들은 유방암 환자가 암 환자 중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전홍기혜 기자

2025.05.02 05:01:13
직장 내 스토킹 신고하자 "그 정도면 한번 만나줘라"…여성폭력 5건 중 1건, 업무와 얽혔다

한국여성의전화, 2024 일과 연관된 여성폭력 상담 통계 발표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5건 중 1건은 피해자의 업무와 연관돼 벌어졌으며, 이해도 및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일과 얽힌 여성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여성폭력 상담 중 일과 관련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로 피해자가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데

박상혁 기자

2025.05.01 19:33:10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기고] 서울대 경제학부는 공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0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명맥이 끊긴 이래로 힘겹게 개설을 유지해 왔던 관련 교과목들이 급기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 학문적 가치에 동의하는 많은 진보적 교수-연구자들이 서명을 통해 강좌 폐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025.05.01 19:31:55
"尹 파면은 끝 아닌 첫걸음" 세계 노동자의 날, 빗길 뚫고 거리로 모인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내란세력 감옥 가는 그 순간이 사회대개혁의 시작"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의 노동자들이 빗길을 뚫고 거리로 집결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내란 세력들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이 사회 대개혁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소리쳤다. 노동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주최한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모여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박상혁 기자

2025.05.01 18:29:29
"봉사라 생각하고 야근해", "결혼했으니 요리해" 아직도 이런 갑질이…

직장갑질119, 2025 황당갑질 15선 발표

"한국어 교원인데 한 기관에서 계약서상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희망) "제가 결혼한 강사라는 이유로 요리동아리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레시피도 만들어라, 요리재료 장을 봐와라, 재료 구입비는 알아서 학생들에게 걷으라고 했어요. 에

박상혁 기자

2025.05.01 13:28:49
"내란옹호위원회 오명 쓴 인권위, 이제는 차별조장위원회로 몰락하나"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 9년만 퀴어축제 불참에 규탄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 단체의 요청을 이유로 2017년부터 참여해온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인권단체의 규탄이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년 만에 퀴어문화축제 불참을 결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

박상혁 기자

2025.04.30 2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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