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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재 675건 중 사망 사례 16건

이용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셀프 조사' 금지해야…11월 중 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난 5년간 675건 발생했으며, 이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 승인 사례는 총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이명선 기자

2024.10.22 13:03:54
法 "가정폭력으로 난민 신청, 사적 폭력 아닌 박해…난민 인정돼야"

우간다 여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승소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기인한 가정 폭력은 사적인 폭력이 아닌 '박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어리 기자

2024.10.22 09:22:51
"자기 생일에 머리 깎는다"…경찰관들 단체 삭발 나선 이유

경찰청, GPS 감시체계 도입 방침에 "경찰관은 로보캅이 아닙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GPS 감시체계 도입 등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서어리 기자

2024.10.21 20:59:34
제2의 서이초 사건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 5법을 넘어] ⑤ 생활지도 고시 현실화, 저경력 교사 지원 등 필요

앞선 기고문들은 주로 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만 바뀌면 학교 현실이 바뀔까? 반대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만 제 역할을 했더라도 서이초 사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사를 고통 속으로

이종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4.10.21 16:59:05
아동학대 '6번' 신고에도 가해 부모에 '765차례' 지원한 복지부

가해 부모, 각종 지원금 외식비·유흥비로 사용…8세 피해 아동 방임 속 사망

부모가 8세 자녀를 수년간 학대해 사망케 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765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8세 A군의 부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폭력과 방임이 의심된다는 외부의 아동

박상혁 기자

2024.10.21 15:58:39
도시의 미래, 어떠한 얼굴을 상상할 것인가?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도시의 미래와 아이(the Child)

8월 지방출장이 있던 날, 바쁘게 움직이던 서울역의 인파 사이로 전광판에 떠 있던 은행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우주복과 대한민국 국기를 팔에 찬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먼 곳을 응시하는 아이는 "Hello 미래"를 외치는 화자처럼 그려진다. 비단 이 광고뿐 아니라 아이의 모습은 미래라는 시간축을 논할 때 흔히

김현철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

2024.10.21 15:57:58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의정 갈등 뒤 전문의 2700여 명 사직

전년 대비 7.7%↑…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자 576명 불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의료정 갈등이 본격화된 후로 2700여 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8월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최용락 기자

2024.10.21 14:59:14
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촉 차단 시도했다

한민수 "방심위 내 양심 있는 직원들 덕에 전국민이 영상 보게 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등장한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영상' 접속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 위

서어리 기자

2024.10.21 13:58:26
의료대란 앞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체제전환을 생각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공백사태로 인한 부당한 고통과 피해는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다. 시민사회는 관료-전문가 중심의 보건

시민건강연구소

2024.10.21 11:57:37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아파트 입구를 지나,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일터에 가 있을 평일 낮. 집에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예상과 다르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목소리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0.21 0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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