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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만료 3시간 앞두고 재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거부하다 결국 구속 상태 유지…재판부 기피신청 5차례나 했지만 모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이를 거부해 구속 상태에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서어리 기자
2025.06.25 21:58:51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서 기각…특검, 28일 출석 통지
尹 측 "당당히 응할 예정…소환 날짜 언론부터 공지하는 특검, 졸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2025.06.25 20:51:05
박단 사퇴하고 전공의들 정부에 대화 촉구…의정 갈등 새 국면
"이제는 외교관 필요" 전공의 단일대오 균열에 朴 "모든 직 내려놓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사퇴하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새 국면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대전협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소속된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지난 1년 반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모든
2025.06.25 16:27:36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 돌입…"기후위기, 누구 버리지 말고 함께 살자"
청소년도 발전소 노동자에 연대…"폐쇄 발전소 8418명 노동자 삶 보호"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직접 타격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면서 인프라의 소유·운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법 청원자들은 오는 7월 23일까지 청원 동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로
손가영 기자
2025.06.25 15:28:00
尹측, 체포영장 청구에 "위법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특검으로부터는 소환 통보 받은 적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
2025.06.25 10:03:16
이화여대 학생들 "학교가 '불허'한 퀴어영화제, 우리가 직접 열겠다"
이화여대 학생들·44개 시민사회단체, 7월 4~5일 퀴어영화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보수 개신교 세력의 집단 항의에 못 이겨 학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하자,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이유로 소수자를 몰아내지 말라"며 직접 퀴어영화제를 열겠다고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과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제1회 이화퀴어영화
박상혁 기자
2025.06.24 20:01:04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을 예정"
사건 인계 하루 만…"尹은 조사 불응한 유일한 사람, 엄정히 진행할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체포영장
2025.06.24 18:52:37
'철도노동자' 출신 노동장관 후보의 각오…"일하는 시민의 대표"
주4.5일제, 노봉법 의지 밝히면서도 대화 강조…"결론 미리 안 내놓겠다"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행정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시민의 대표'임을 자처하며 주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어떤 제도와 정책도
2025.06.24 18:28:19
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불법적 구속 연장" 항고 기각
法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 보석 조건도 구속 연장하려는 것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 모두 이유 없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김 전 장관과 윤
2025.06.24 16:39:06
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석사학위 취소 결정…박사도 취소 수순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 조사 3년만 김 전 대표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전 대표가 제출한 논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지 3년 만이다.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전 대표가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숙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대표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5.06.24 15: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