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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속보] 경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이대희 기자

2026.02.05 09:45:19
'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같은 범행 반복 않을 것 다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

허환주 기자

2026.02.05 04:08:34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박세열 기자

2026.02.04 21:07:37
'복직 농성' 해고자 구속영장에 들끓는 시민들…밤새 9000여명, 석방 탄원

노동시민사회 "해고자 농성·항의는 정당한 노조 활동…법원, 영장 기각해야"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석방 탄원 모집에는 11시간여 만에 약 9000명이 참여했고,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최용락 기자

2026.02.04 20:15:11
[속보] 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조치 착수…추징금 약 470억 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

박세열 기자

2026.02.04 17:45:00
[속보] 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에 7억대 소송 걸었다 '패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과거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을 상대로 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4일 김씨가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관련한

박세열 기자

2026.02.04 15:04:08
'복직 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구속영장 청구…시민사회 "비상식적으로 가혹"

'탄원서 연명 운동' 나선 대책위 "법원, 영장 기각해야"

세종호텔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명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민사회는 4년 3개월 간 복직 투쟁을 해온 해고자에 대해 검경이 "비상식적으로 가혹"한 조처를 했다고 비판하며, 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 연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 지부장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최용락 기자

2026.02.04 14:00:54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 삶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①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2.04 13:34:02
[속보] 상설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검찰 수사 뒤집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전현직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상설특검팀은 정 대표와 정종철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상설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

박세열 기자

2026.02.03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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