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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이 정부 방침이라면서…공무원은 '의무 가입'?

[서리풀연구通] 정교함도 진정성도 부족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 의료 과잉공급,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부담 증가, 의료공급자의 비급여시장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개혁이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다수의 의사 관계자는 의료 생태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5.08 13:04:28
공수처, 尹 '채상병 사건 외압' 사건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통령실 회의자료·출입기록·유선전화 서버기록 등 확보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날 중지했었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며 "오후 4시 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압수수색 진행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으나 이날

이명선 기자

2025.05.08 12:07:52
천주교사제단 "사법부, 특권 지속할 수 없으니 반미치광이 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승복의 전통 끝났다…주권자 선택 관여 말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제단은 지난 6일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서에서 "

이명선 기자

2025.05.08 08:00:35
'이재명 파기환송'에 들끓는 법원 내부…"조희대, 이러고도 대법관인가?"

판사들, 법원 통신망에 작심 비판…"법원 정치 중립 의심에 조희대 책임지고 사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로, 이 판사는 이 후보에

서어리 기자

2025.05.08 04:31:48
고깃집 직원, 헬스 트레이너, 난민 등 "우리도 노동자" 집단 진정

'강제' 프리랜서 신분에 노동법 사각지대... 7개 직업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형식상 프리랜서 지위로 일을 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보호망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1차 진정, 8월 2차 진정에 이은 3번째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집단행동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및 든든한

손가영 기자

2025.05.07 23:28:56
트럼프의 시대착오적 젠더 파괴

[오찬호의 틈새] 멋진 신세계는, 없다

이만 칼리프는 비겁하게 경쟁하지 않았다 지난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을 옆에 세워두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 참가 금지'(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트랜스젠더의 운동경기 참여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을 거다. 성 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학교에는 모든

오찬호 작가

2025.05.07 16:35:07
공수처, 尹 'VIP 격노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 확보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

이명선 기자

2025.05.07 15:31:23
고공농성중인 해고 노동자, 고진수입니다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①]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 하늘에 맡길 수 없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해고자 복직을 외치며 고공에 올라간 지 100일이 돼갑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호텔의 실질적 책임자인 주명건, 주대성은 일말의 소통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공농성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들과 농성 당사자의 글을 연재하여 이 투쟁의 절박함과 결의를 드러내어 알리고 더 많은 연대자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2025.05.07 14:04:08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의 요건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연세대 박사과정 전원 장학금 지급 방침을 보고

연세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모든 계열 박사과정생 전원에 정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들이 학문과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장학금은 많은 규제와 부족한 예산으로 위기가 깊어 가는 대학 생태계에서 오래간만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대학의 연구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5.05.07 11:03:30
'지금'도 '미래'도 외면하는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초록發光] 산업이 아닌 삶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공지능을 향한 질문 "엄마 AI가 뭐야?" 4살 어린이의 질문이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지난 3개월간 뉴스를 계속 틀어놨더니, 어린이는 "민주가 뭐야?", "계엄은 뭐야?", "대통령이 뭐야?"라며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AI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익숙해진 단어일 것이다. 무어라 대답할지 고민하다가 "인공지능이야"라고 건조하게 답했다. 그러자 곧바로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5.05.07 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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