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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며 초강경 자세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26 10:23:45
전청조 경찰에 체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스토킹 혐의

이별 통보받자 새벽 시간 남씨 모친 집 찾아… 경찰, ‘긴급응급조치’ 후 석방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재혼 계획이 알려진 뒤 사기 전과설 등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 씨(20대·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 차례에

전승표 기자

2023.10.26 09:59:32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 사건은 이선균 씨와 관련된 '사건과는 별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허환주 기자

2023.10.25 23:57:42
'위기의 여경'…파출소장은 접대강요, 조직은 2차가해

경찰 성차별 피해자 박 경위 "2차가해 지금도 계속, 경찰은 대책 X"

"성차별하는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는가." 경찰 내 성차별·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박 아무개 경위가 사건 공론화 이후 벌어진 경찰조직 내 2차 피해와 이에 대한 조직의 방치를 지적하며 경찰 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박 경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8일 (성차별 등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

한예섭 기자

2023.10.25 22:04:23
빅뱅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혐의로 입건

경찰 "이선균 사건과 무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48)씨에 이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별개로 진행한 수사를 통해 권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

전승표 기자

2023.10.25 21:58:44
"자기 업적쌓으려고" 故채 상병 생존동료, '임 사단장' 직접 고소했다

"물에 들어간 건 '사단장' 지시 때문 … 사건 왜곡 두고 볼 수 없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동료 해병 A씨가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을 고소한다. A씨는 25일 군인

한예섭 기자

2023.10.25 15:57:47
[단독] 작년 '주61시간' 일하던 경비원 33명 과로사…이래도 주69시간?

[2023국정감사] "주 69시간 도입되면 노동자들 더 쉽게 장시간 노동에 노출 위험"

지난 한 해 과로사로 사망한 경비원이 33명에 달했다. 이들 중 노동시간이 길었던 경우 주간 업무시간이 108시간 15분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프레시안>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기타 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109건을 전수 분석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사망한 노동자 중 산

박정연 기자

2023.10.25 06:36:1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 거주지 분리한다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아동 성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특정 시설로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

한예섭 기자

2023.10.25 00:58:03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요구 응하기로

조합원에게는 매년 공개되는데…"세액공제와 무관한 개입·간섭에는 허용 않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결산 결과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매년 공개해왔음에도 정부의 회계

박정연 기자

2023.10.24 23:03:58
이선균은 2억, 단역은 10만? 배우 간 몸값 차이 2000배

[2023국정감사] 주연-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 심각 "출연료 하한선 필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등 단역배우 출연료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 SBS <법쩐>의 경우, 주연배우 이선균 씨와 최저 출연료를 받은 단역배우 간의 출연료 격차는 2억 원 대 10만 원으로 2000

한예섭 기자

2023.10.24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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