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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 3부 배당…이숙연 대법관 주심

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2년의 형이 가중된 바

박세열 기자

2026.05.20 10:00:14
사라지는 '탄'에 죽어가는 도시…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탈(脫) 석탄의 딜레마] ① 폐쇄되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태안 시내에서 25km 떨어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왕복 2차선으로 된 좁은 길을 40분 정도 차로 달리면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커다란 굴뚝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볼 수 있다. 말이 수증기지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이 섞여 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

허환주 기자

2026.05.20 08:52:44
'에너지 착취 도시' 서울의 후퇴…오세훈 시정 이후 축소된 '태양광 전환'

['약자 동행' 서울의 그늘] ② 재생에너지 전환

서울의 에너지 전환 노력은 지난 5년 후퇴했다. 핵심 수단인 태양광 보급·지원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된 2022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지출은 반 토막났고, 상승세였던 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졌다. 다른 지역의 전력 생산에 과도히 의존하는 '에너지 착취 구조'를 극복해야 할 서울이 이 책무로부터 멀어지고 있

손가영 기자

2026.05.20 07:04:26
[속보] 중노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오후 10시경 합의되거나 조정안 낼 것"

이틀째 2차 사후조정 진행 중…오후 7시 종료 예정이었으나 협의 연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9일 오후 10시경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사후조정 경과에 대해 "오후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성과급 상한 폐지

최용락 기자

2026.05.19 19:43:31
"이 논리면 제조업은 파업 불가"…'삼성 파업 제한' 법원에 '헌법 부정' 비판

삼성 측 주장 대부분 인용, 한 달 전 인천지법 결정과도 반대

법원이 삼성전자의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됐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헌법상 권리가 아닌 "사용자의 영업적 이익"을 우선해 노동자의 파업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손가영 기자

2026.05.19 19:31:54
[속보] 특검, '윤석열 관저 공사'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9일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박세열 기자

2026.05.19 15:37:58
[속보] 法,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계엄 비선'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박세열 기자

2026.05.19 14:28:07
'조진웅 소년범'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 수사 5개월만에 경찰 '혐의없음'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수사 개시 약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제보자

허환주 기자

2026.05.19 10:59:54
"나는 돌보러 왔나, 기록하러 왔나"…행정에 포획된 돌봄을 바꾸는 법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6.05.19 10:07:11
[속보]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모든 책임은 제게…5.18유가족에 머리 숙여 사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내고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박세열 기자

2026.05.19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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