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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반인륜 범죄, 재판관할권 있어"

'무대응' 일본정부 항소장 제출 안 해…법원 "국가면제 항구적 가치 아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연합뉴스

2025.05.15 18:28:10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록 '계엄 비판' 글 수록 취소 '검열' 논란

"중립적이지 않다"며 거절…예술·평론가들 "계엄, 공공미술관이 아카이브해야 할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진행되는 전시의 도록에 실릴 예정이었던 글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수록 취소됐다. 예술·비평가들은 공공 미술관의 이같은 검열 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미술평론가 남웅 씨는 지난해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전시 '우

서어리 기자

2025.05.15 14:47:46
"윤석열 지지" 전한길 씨, 강사직서 은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강사직에서 은퇴했다. 14일 메가공무원 측은 홈페이지에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

이대희 기자

2025.05.15 09:27:43
'AI 때문에 핵발전소 더 짓는다'는 대선 후보들, 말 안되는 이유

[토론회] "AI 전력 수요 급증 예측치 과장, 핵발전소 건립도 비현실적"…"정치권, 흥분 걷어내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AI(인공지능) 산업 전략을 각각 1·2순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핵발전소 및 송전선로 추가 건립 등의 정책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런 논의는 근거 없는 공포심에서 비롯됐으며 핵발전소 정책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AI 전력수요,

손가영 기자

2025.05.15 07:00:45
스승의날 앞두고 삭발한 교사 "정근식 교육감과 끝까지 싸우겠다"

지혜복, 해임 철회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식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해임된 교사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했다. 지혜복 전 교사는 14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박상혁 기자

2025.05.15 03:37:26
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절차 밟는다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신설 예정…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가능성 커져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서어리 기자

2025.05.14 19:04:07
'서부지법 침탈' 가담자 두 명, 반성문 썼지만 1년 6개월·1년 실형

사건 4개월 만에 첫 선고…法 "사법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집착이 만든 범행"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

서어리 기자

2025.05.14 11:58:44
동덕여대 학생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서로의 배후가 되기로 결심하다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③] 노동자에게 일터를, 학생에게 배움터를!

동덕여대 민주화투쟁은 지난해 11월 공학전환에 관하여 총학생회가 요청한 면담에 처장단이 나타나지 않자 학생관 앞에서 자발적으로 피켓팅을 진행하던 몇몇 재학생이 점거농성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고, 학생들은 여전히 족벌비리 사학을 대상으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사회는

김강리 동덕여대 졸업생

2025.05.14 07:59:56
"약자에 '박탈감' 느낀 남자들, '고어자본주의' 등에 업고 극우화"

[좌담회 上] 이한·안희제 "남성 극우화는 좌절감과 분노, 증오심과 영웅 심리가 응축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부터 줄줄이 이뤄진다. 다수 피고인은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들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많은 언론이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박상혁 기자

2025.05.14 00:46:28
"'비동의강간죄'로 남성 상처? 민주당, 남성 폄훼 말라"

'평등남' 성명서 "인권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활용하는 구태 정치세력"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남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일컬어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소모임 '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평등남)'은 13일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남성 시민들을 폄훼하지 말라"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2025.05.13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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