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 3부 배당…이숙연 대법관 주심

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2년의 형이 가중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