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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與 "국힘, 부정선거론 주장 말라"

한병도 "다음주에 바로 국조요구서 채택…선거제도도 모두 뜯어 고칠 것"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자당 발의 요구서를 보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 말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하는 등 부정선거론 편승 기류를 경계했다.

한예섭 기자

2026.06.11 16:28:13
李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어…새 접근 모색"

"39년동안 한 번도 개정 안한 헌법, 상황에 맞게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이란 틀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노선을 일컫는 말이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

임경구 기자

2026.06.11 16:27:52
법원,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정유미 좌천 취소…"인사재량 남용"

"이례적 전보로 자발적 사직 유도, 소명 기회 안줘 절차 위반"…법무부 "항소할 것"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를 했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정도의 이례적인 전보인사 조치를 하면서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2026.06.11 16:15:37
李대통령, 국가소송 패소 노동자 반발에 "바로잡을 길 없어 안타깝다"

尹정부 '노조 탄압' 여진에 "비정상이 너무 많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무부가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한 데 대해 "비정상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X(옛 트위터)에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

임경구 기자

2026.06.11 15:30:12
이규원 '김학의 허위보고서' 사건 유죄확정

대법, 보고서 일부 허위성 인정…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26.06.11 15:29:35
'제2의 오제도', 반공법으로 영화, 소설, 시, 신문기사를 다 잡은 검사

[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박종연, 판사까지 협박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국장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4권을 펼쳤다. 박종연(朴宗演, 1927~) 항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에서 그를 "제2의 오제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오제도. 재판소 서기 출신으로 옆문으로 검사가 된 뒤 이승만 정권에서 반공 사냥개 노릇을 한 인물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수식어로 붙을 만큼,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6.11 14:32:45
李대통령 지지율 9%P 하락…'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필요' 85%

민주당 4%P ↓, 국민의힘 5%P ↑…'경제·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3 지방선거 전에 비해 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실시해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인 5월 3주차 조사에서 66%였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57%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임경구 기자

2026.06.11 13:37:28
한라봉 묘목 50주, 조선은 정말 '받은' 것인가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한라봉 묘목의 틈, 정확한 확인 없이 남한 과도한 정치화 계속되면 남북 접촉 공간 사라져

한라봉 묘목 50주와 신장투석기,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이 북측으로 갔다는 소식은 곧바로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16년 만의 남북교류 재개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수상한 대북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남측 내부의 성과와 의혹이라는 틀로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조선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해 조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6.11 13:37:04
장동혁, 닷새째 "전국 재선거" 마이웨이…최고위서 공개 사퇴요구

친한계 우재준 '지도부 총사퇴' 제안, 당권파 "철없는 소리"…소장파 모임도 사퇴요구 성명 발표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1주일이 지났지만, 장동혁 대표는 11일에도 거취 표명을 거부한 채 "전국 재선거" 요구를 이어갔다. 급기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를 두고 당권파 인사들이 불쾌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김도희 기자

2026.06.11 12:26:09
정청래 발언 파장…친명계 총공세 "정권은 짧다? 장동혁이 할 표현"

선거 책임·발언 논란 겹치며 '반청' 기류 폭발…박지원마저 "지도부 총사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발언에 당내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반발, 정 대표와 해당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 "정치인도 떨어지면 끝"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의 경쟁이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를 주축으로 한 반청(反정청래) 기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한예섭 기자

2026.06.11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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