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정치 리스트

여야, 연금개혁 협상 평행선…정부에 추경 편성 요청하기로

연금 '모수개혁' 합의하고도…특위 구성 등에 이견, 합의 불발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연합뉴스

2025.03.18 15:13:54
한국, 국제기관 평가 결과 2년 연속 '독재화' 국가 분류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 韓 민주주의 단계도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로 강등

한국이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됐다. 12.3 비상계엄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이대희 기자

2025.03.18 14:58:38
권성동 "대북송금 이재명이 이적수괴"…이 와중에 '민주당=종북=내란' 역공세

'尹 지키기' 기조 뒤엔 대선 준비?…부동산 중과세 폐지 등 정책공약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종북주의자들의 의회진출을 도왔다"는 등 이른바 '북풍(北風)' 카드를 다시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유하며 "진짜 내란 동조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적의 수괴"라 칭하는 등 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에 역공을 시도했다. 권

한예섭 기자

2025.03.18 14:58:17
박찬대 "참을만큼 참았다…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헌정 질서 유린한 책임 더 이상 묵과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

박정연 기자

2025.03.18 14:06:40
최상목,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방통위 정상운영 어려워"…崔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임경구 기자

2025.03.18 13:33:06
김종인 "한동훈 능가할 인물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친한계 유튜브 채널 출연 "대통령 임기 국회와 맞추고 권한 분산해야" 개헌 필요성 강조

여야 양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두고 "조기 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한동훈 대표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UNDER 73 STUDIO)에 출연해 류제화 변호사·김준호 전 대변인 등과의 대담에서 '

이대희 기자

2025.03.18 10:40:22
유승민·한동훈·안철수, 일제히 "승복", "통합" 강조

與 '탄핵 찬성' 주자들 대권행보 본격화…'탄핵반대' 김문수·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이르면 오는 21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승민·한동훈·안철수 등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대권 주자들이 정치·종교계 원로를 예방하는 등 일제히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며 '승복',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공개일정을 최소화하며 자제 분

한예섭 기자

2025.03.18 07:59:28
민주당의 정파이익 추구, 극우의 '성장 촉진제' 된다

[이상경 칼럼] 정말로 극우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느덧 윤석열 탄핵 판결이 목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사상 초유의 폭정이므로, 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될지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 윤석열의 '계엄 난동' 이후 나타난 충격적

이상경 서강대 교수

2025.03.18 06:58:37
"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탄핵 인용되면 정당 해산은 어떤가?"

노종면 "탄핵 인용되면 갈등 부추긴 정당 해산시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에서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박세열 기자

2025.03.18 05:02:05
이재명, 탄핵 시위 중 숨진 당원 애도…"뜻 이어받겠다"

민주당, 장외 '탄핵 총력전' 계속…김경수 단식 9일차 "견딜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당원에 대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 당 신상길 당원께서 탄핵 촉구 피케팅 도중에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

박정연 기자

2025.03.18 05:02:0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