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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후임, 한덕수가 임명 가능"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맞불…'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불가'라더니?

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전 입장이었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김도희 기자

2025.04.01 09:28:41
헌재 시간끌기, 시민의회 있었다면 달랐다

[복지국가SOCIETY]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순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혼돈 4월이 바로 코앞이지만 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4.01 09:28:19
지연되는 '산불 추경'…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앞에서 정면충돌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개 속…민주당, 본회의 일정 일방처리 예고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하루 3차례 만남에도 끝내 빈손으로 헤어졌다. 산불 피해 수습 등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국회 현안질의 등 본회의 일정에서부터 여야 간 합의가 불발, 추경 논의는 시작부터 좌초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한예섭 기자

2025.04.01 09:27:55
국민의힘 "총선 다시 치르면 우리가 과반"

김대식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 없지만…국민이 균형 잡아줄 것"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우리는 과반수 확보를 할 자신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소속 윤상현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용민 의원 등이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

곽재훈 기자

2025.04.01 07:57:51
홍익표, 민주당 '줄탄핵'론 우려…"국정 마비 막기 위한 정치력 필요"

"한덕수 대행, 탄핵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야…민주당도 신중하게 접근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4월을 넘어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판단 지연은 유감이지만,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3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건 굉장히

박정연 기자

2025.03.31 22:43:14
이재명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진행중…헌재 신속한 결단 해야"

민주당, 헌재 선고 지연 불안감에 '줄탄핵', '헌재법 개정' 등 거친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얘기한다. 저도 그러한 주장에 공감가는 바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박정연 기자

2025.03.31 20:02:56
박범계 "5대3 데드락? 동의하지 않아…8대0 파면 선고 기대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대 3 교착 상태(데드락)'라는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고,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지도 않다"고 봤다. 박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5대 3, 데드락, 교착상태 등등의 표현들이 일부 보도가 있었고,

박세열 기자

2025.03.31 18:57:51
'국고횡령' 난리 친 김정숙 샤넬 재킷 소동, 검찰 '무혐의' 이유서 보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정숙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박세열 기자

2025.03.31 16:28:08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신중히 심리 중"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엔 헌재 "입장 없다"…與 "반헌법"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 상황과 관련, 구체적인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며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은 선고 지연에 반발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

한예섭 기자

2025.03.31 16:19:22
박지원 "尹 심판 신속 심리한다던 헌재, 약속 지켜라"

"尹 심판 먼저 한다 했으면 약속 지키는 것 헌재 의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약속을 지켜라"고 지적했다. 30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공직자 한 분의 권한대행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의 지연, 태업으로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엄수하시는지는 몰라도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이대희 기자

2025.03.31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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