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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최우선이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모두 정신차리라

[기자의 눈] 12.7 탄핵소추안 불발, 정치의 위기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호소에도 본회의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투표자는 총 195명에 그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했고, 국회의장은 하릴없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식이 있는 정치

곽재훈 기자

2024.12.09 05:02:07
범죄 용의자 윤석열을 프로파일링한다

[박세열 칼럼] 그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그가 뜬금없이 휴대전화를 바꿨을 때 예상했어야 했다. 계엄 준비에 착수했다는 걸. 미리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헌법학자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범죄학자들이 필요하다.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비무장 민간인 대량 사살을 시도했고(미수) 국가 중요 기관 찬탈 목적으로 군인을 동원해 범죄 행위를 기수(범죄의 실현)했다. 쿠데타다. 범죄 용의자 윤석열을

박세열 기자

2024.12.09 05:01:44
윤상현 "윤 대통령 퇴진, 적어도 1년은 필요해"

국민 여론 무시하는 탄핵 반대 고민이라는 후배 정치인에 "1년 후에 국민 달라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재호 기자

2024.12.08 23:59:31
민주당 "예산안 7천억 추가 삭감…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

탄핵-예산 연계…민주 "대통령실 사업비 삭감"에 한동훈 "감액 잘못 자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

임경구 기자

2024.12.08 22:34:42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 교육할 것"…정치학자 탄핵 촉구 시국선언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탄핵 방해 국회의원, 헌정 회복 저해하는 세력"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전국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8일 전국 정치학자 573명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

이재호 기자

2024.12.08 21:45:18
현직 대통령으로 피의자 된 윤석열, 구속되면 권한 행사할 수 있나?

헌법 제71조 '사고'로 볼 수 있어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다만 검찰이 실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재호 기자

2024.12.08 20:55:14
한동훈, 尹 군 통수권도 배제되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누가 대리할지는 답 안해

이상민 사표 수리한 尹에 "적극적 직무 행사 아냐"…법적 근거 있는 탄핵이 '불확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면서 '직무 배제'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가, 그럼 누가 대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호 기자

2024.12.08 19:41:00
한동훈 '셀프 대행 체제' 정당성 휘청, "니가 뭔데?"

'야당 국정 배제' 손잡은 尹-韓, '2차 내란' 비판 봇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정국 수습의 전면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들여 담화를 함께 발표한 장면은 둘 사이의 역관계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임의로 정국 수습을 일임한 주체다. 담화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24.12.08 18:42:57
윤석열, 계엄 준비했다? 추미애 "11월 방첩사령부 계엄 참고자료 문건 입수"

"방첩사령관 지시로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계엄 상황 상정하고 대비한 정황 확인"

방첩사령부에서 지난 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이재호 기자

2024.12.08 18:21:13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尹 얼굴 바꾼 2차 내란"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논의?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우원식 제안한 여야 회담에 "매우 시의적절, 한동훈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을 위한 공동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 질서를 다시 파괴하는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12.3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

임경구 기자

2024.12.08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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