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입법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쟁점법안인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회시키는 등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의 엇박자가 펼쳐지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다.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다"라고 촉구했다. 쟁점법안 대치보단 민생입법 통과에 집중하자는 제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두고도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들 처리한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날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여야 쟁점 사안인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안을 일방 의결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열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특위(대미특위)' 전체회의를 멈추는 등 대치 상황이 다시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입법지연'의 대표 사례였고, 이에 한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연이어 강조해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개혁 강경파'로 꼽혀온 법사위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의 '민생입법 우선' 방침과 다시 한번 엇박자를 낸 모양새다.
실제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안 법사위 의결과 관련해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간 소통이 있었나' 묻는 질문에 "원내지도부에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사법개혁안을)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로 '입법지연'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엔 "나름의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목표한 바대로 (입법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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