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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판례 "국헌문란 목적이면 사법심사 대상"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 등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무장군인 국회 진입하고 표결 막으려 한 것, 국헌문란 목적 이루기 위한 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 및 계엄 발동 요건을 살펴봤을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3 계엄사태로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재호 기자

2024.12.12 13:59:03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당론은 탄핵 부결"

108표 중 72표 얻은 權 "당론변경시 2/3 동의 필요…투표 참여도 의총에서 결정"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고 공개 천명한 한동훈 당 대표와는 정면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원내 다수파인 친윤계와 당권을 쥔 친한계 간 내분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곽재훈 기자

2024.12.12 13:00:27
한동훈 "尹 담화, 내란 자백"에 아수라장…친윤계 고성 항의 "그만하라"

韓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의총 공개제안…'질서 있는 퇴진' 폐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하자"고 당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 제명·출당조치를 위해 당 윤리위 소집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고성으로 항의, 아수라장이 빚어졌다. 한

곽재훈 기자

2024.12.12 12:00:21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석열 정신적 실체 재확인됐다"

박찬대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 격앙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 사태를 단행한 배경으로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박정연 기자

2024.12.12 11:59:59
윤석열의 전면전 선포…"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인가?"

"계엄 발동은 경고용…국회 병력 투입은 소수, 질서 유지 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법적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향한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거친 언사로 맞서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

임경구 기자

2024.12.12 11:29:22
5.18 유족회 "尹 담화는 후안무치 극치…민주주의 심각 훼손"

"9일간 내란 정당화 위해 공부한 변명 불과"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한 가운데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유족회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아침 범죄자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의

이대희 기자

2024.12.12 11:01:46
이재명 "윤석열,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할 것으로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박정연 기자

2024.12.12 11:01:12
[전문] 윤석열 12.12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다음은 12.3 계엄사태로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 전문(全文)이다.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곽재훈 기자

2024.12.12 10:06:35
[속보] 윤석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계엄,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 강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는 끝까지 싸울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

2024.12.12 10:03:42
[속보] 한동훈 "탄핵 외 다른 방법 없다"

"대통령 퇴진 의사 없음 확인…다음 표결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전격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보다 나은 길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 등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즉각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이제 유효

곽재훈 기자

2024.12.12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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