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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원칙 무너뜨리고 있다

[현안진단]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 놓았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인

평화재단

2023.01.25 10:31:39
尹대통령의 "UAE의 적 이란"에 북한 "또 혓바닥 잘못 놀려"

이란, 한국 내 동결된 석유 대금 해제 거론하며 연일 압박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 발언과 관련한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도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4일 북한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윤 대통령이 "또 혓바닥을 잘못 놀렸다"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재호 기자

2023.01.25 10:27:04
주호영 "UAE의 적은 이란, 사실관계 맞다…이간질 그만"

과거 언론보도 인용해 尹대통령 발언 옹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외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이 이란" 발언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쓰인 표현과 국가 정상의 순방 중 발언의 외교적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최용락 기자

2023.01.25 10:24:58
청년정치의 핵심 '이준석의 시간'이 남긴 것은?

[좌담회] ① 청년들이 돌아보는 2022년의 청년정치 "성과와 한계 공존"

'그때 그 청년정치는 무엇을 남겼을까?' 작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이란 기호가 대두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무당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적극 소구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여성주의 전략이 그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부터 보수진영 내 세대교체의 아이콘이

한예섭 기자

2023.01.25 08:19:30
기로에 선 나경원, 25일 오전 당권 도전 여부 밝힌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당권 도전 여부를 밝힌다. 나 전 의원 측은 24일 공지를 통해 2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 전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와 불출마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 '총선

허환주 기자

2023.01.25 06:20:42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 '젠더 갈라치기' 논란

권인숙 "특정 성별 겨냥한 포퓰리즘적 발상 참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기현 의원이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 구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자신이 내놓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교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고

임경구 기자

2023.01.24 16:08:45
1차 과반이냐, 결선투표냐…국민의힘 당권경쟁 본격화

김기현·안철수 공방전, 나경원 출마 채비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3.8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24일 서로를 향해 날선 견제구를 던지며 입지 다지기에 주력했다.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대선 행보를 계속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이 진 빚을 갚을

임경구 기자

2023.01.24 15:27:39
이란 외무부, 'UAE 적은 이란' 발언 관련 한국 조치 "불충분"

양국 대사 맞초치 뒤 첫 반응…동결자금 반환 거듭 촉구도

이란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결자금 반환은 다시금 촉구했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 국영 <IRNA> 통신 등을 종합하면 23일(현지시각)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다양한

김효진 기자

2023.01.24 13:45:59
민주당 "'난방비 폭탄', 이게 끝이 아니다"

尹 'UAE 적은 이란' 발언에도 "대통령 입이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난방비 급등과 해외 순방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에 초점을 두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설 명절 마지막날인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고 했다. 그는 "(난방)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임경구 기자

2023.01.24 12:56:14
안철수 "문 정부가 후퇴시킨 UAE관계, 윤 대통령이 만회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UAE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정부의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력 있는 노력으로 국빈방문을 성사시켰고 큰 경제외교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

이명선 기자

2023.01.23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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