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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친족간의 범행과 친족상도례 규정
손자가 친할아버지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손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와 절도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도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세영 변호사
2023.12.26 14:56:05
세종시 모든 목욕탕·수영장 전기 안전점검 실시
조치원 목욕탕 감전사고 후속 대책 발표…시민안전보험 적용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맞춤형 법률 상담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4일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사망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사고가 발생한 24일 오전 6시 직원 비상소집와 7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감전사고 후속지원
김규철 기자
2023.12.26 14:36:15
보령시, 2024년 지방전환 예산 포함 국비 5013억 원 확보
공모사업 사상 최대 선정 성과… 3년 연속 5천억 원 이상 달성
충남 보령시가 지방전환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예산 5013억 원을 확보하면서 3년 연속 50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 아래 교부세 삭감, 국도·철도 등 SOC사업비 반영 감소 등 재정총량 감소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예상된 가운데 보령시 역점사업과 시민생활 밀착형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어느 때보다도 알찬 성과를
이상원 기자
2023.12.26 12:42:48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내년부터 본격 추진
2026년까지 기업 인식개선·성장·채용·정착 지원 4대 전략 가동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 창출에 중점을 뒀던 것을 넘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자리 정책 최종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기업 인식개선, 청년 성장지원, 청년 채용지원, 청년 정착지원 등
박정하 기자
2023.12.26 12:42:12
충남교육청,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수학여행비 147억 원, 입학준비금 73억 원 예산 편성…저소득층·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 금액 지원
충남교육청이 2024학년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충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지원비를 도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2023.12.26 12:41:45
노후된 공중화장실, 쾌적한 그린 공중화장실로 변신
대전 유성구, 안심하고 이용하는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기존 전민동 갑천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공사를 마치고 오는 1월 중 개방한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특별교부금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그린화장실 공사를
문상윤 기자
2023.12.26 12:41:13
[인사] 대전시(2024년 1월1일자)
◇2급 승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3급 승진 △교통건설국장 박도현 ◇4급 승진 △안정정책과장 양의석 △창업진흥과장 최문범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문화유산과장 이제창 △문화콘텐츠과장 정선화 △교육도서관과장 이장호 △건강보건과장 김두진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 △청년정책과장 이동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최영주 △건설
2023.12.26 12:38:59
상명대, ‘2023 XR 디바이스 콘텐츠 메이커톤&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메이커톤 부문 대상,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상 차지
상명대학교가 ‘2023 XR디바이스 콘텐츠 메이커톤 & 아이디어톤’ 대회에 참가한 공과대학 정보보안공학과 학생 전원이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며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한다. 대학뿐 아니라 개인, 기업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상명대는 메이커톤 부문 대상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상을 포함해
장찬우 기자
2023.12.26 12:13:50
엄소영 천안시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
행사예산 공정집행 위한 조례 등…천안 발전 공로 인정
충남 천안시의회 임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천안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엄 의원은 ‘천안시 행사 예산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함으로서, 예산이 투명
2023.12.26 12:13:10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된 평화 누리자
25일 충청지역 모든 교회와 성당 성탄예배·미사 드려
충청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당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또는 미사를 드리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충북의 대표적인 교회인 청주 상당교회는 25일 오전 9시20분과 11시30분 2차례에 걸쳐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다. 연인원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성탄예배에서 안광복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평
2023.12.25 1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