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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빼돌린 공무원 구속

부산지법 공탁계 근무하며 서류 조작해 횡령, 향후 직무감찰 및 관리 강화 약속

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회에 걸쳐 공탁금과 공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5 12:10:35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치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

홍민지 기자(=울산)

2023.12.25 12:09:01
멸종위기 1급 '황새' 울산서 발견...시베리아서 이동 추정

국제적 보호종으로 전세계에 2499개체 생존, 국내에서는 인공번식도 진행 중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황새’가 울산에서 발견됐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황새는 지난 13일 울산 북구 천곡동 주민 김치홍 씨 집 앞 논에서 처음 발견됐다. 김 씨는 집 앞 논에서 먹이활동 중인 황새의 사진을찍어 시에 문의하면서 황새임을 알게 됐고 이후 15일 오전 8시 30분쯤에도 황새 1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시에 제

박호경 기자(=울산)

2023.12.23 11:53:41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특혜'...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재판행

검찰,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확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해 기소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12:55:46
부산 연산동 마트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이 진화

건물 안에 있던 13명 자력 대피...경찰·소방 "합동감식 통해 화재 원인 조사"

부산의 한 마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오후 4시 5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마트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13명이 대피했고 주차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1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뒷편 실외기 인근에 있던 재활용품 더미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12:55:2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진실화위 조사 이후 첫 법원 판결 사례...다른 재판도 영향 미칠 듯

정부의 방관 속에 인권유린이 발생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12:55:11
산타로 변신한 하윤수 교육감, 크리스마스 앞두고 아동시설 방문

'교육감 만난 Day' 통해 원아 30여명 만나

연말을 앞두고 하윤수 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 복장으로 아동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만난Day' 일환으로 하윤수 교육감이 사하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애아원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아동양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10:46:18
부산·울산 맑고 매서운 한파 기승...주말에도 강추위 이어져

기상청 "체감온도 낮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부산과 울산에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머물며 온종일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7도, 울산 -8도, 경남 -11~-5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1도, 울산 -1도, 경남 -1~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09:44:08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5000억원 등 내년 국비만 9조2300억 확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역대 최대 규모...시 역점사업들 대거 반영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2300여억원이 반영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 역점 추진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돼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09:25:53
지인 눈썹문신 시술한 20대 여성...정식재판 청구 끝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법원은 다른 문신과 달리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고려

지인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눈썹의 경우 다른 문신 시술과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1 1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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