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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文대통령 지지율 위기와 '강성 친문 지지층'의 함정

[최창렬 칼럼]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부상한 중도층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이은 선거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력한 정당이었다. 비록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함으로써 122석의 새누리당에 앞섰으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경향인 보수 우위의 구도와 맞물리면서 진보의 집권은 정치적 상상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다수파 민주당 '밀어붙이기', 이게 최선일까?

[최창렬 칼럼] 역동성 부재와 빈곤의 정치학

다수결과 합의 중 의회를 어느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다수결은 수적 우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은 피할 수 없다. 다수결이 안고 있는 결정적 한계이며 논의구조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통한 공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국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는 합법의 영역 안에 있다.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강남공화국' 변화 못주면 문재인 정부 신뢰의 위기 닥친다

[최창렬 칼럼] 부동산 문제를 보는 여권의 시각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에는 1980년대 서울 잠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시대의 욕망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강남은 개발독재와 발전국가의 기형적 욕망의 집결지였다. 부조리와 모순이 관료제적 권위주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대도시 강남’이 무르익어 갔고 강남불패의 신화가 완성됐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한국의 서울, 특정 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부동산이 가져올 분노정치와 비토정치, 둘이 결합한다면?

[최창렬 칼럼] 부동산 문제, 신뢰 회복 못한다면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빈약한 정부정책이나 의회민주주의의 틀속에서 행해져왔다. 시민사회 내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익이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산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군사력, 정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국회의원·장관 겸임, 이대로 괜찮은가?

[최창렬 칼럼] 권력 내부의 견제와 비판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나의 많은 행동이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는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남긴 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자리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는 말이다. 실제 워싱턴은 5년의 임기 동안 위헌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단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후 미국 대통령들은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가 언급했듯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기본소득 논쟁 환영한다. 그러나…

[최창렬 칼럼] 용두사미로 끝난 '경제민주화' 전철 밟지 않으려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적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 논쟁은 보수 진영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만, 2012년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석권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제도권 내에서 표출하여 균열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당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 혁신에 성공하려면…

[최창렬 칼럼] 보수는 구태와 단절할 수 있을까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진보진영이 패인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한국 사회가 분단과 냉전 등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보수 성향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응에 관계없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구조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세대·계층 등 진보 세력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코로나가 뒤흔든 세상, 정치가 응답할까?

[최창렬 칼럼]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나 있을 법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21대 총선의 역대급 승리의 컨벤션 효과와 보수진영의 행태를 들 수 있다. 보수진영은 영남지역 싹쓸이를 제외하곤 '폭망'에 가까운 패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패배 후 그간의 정치 행태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통합당이 해체돼야 보수가 재건된다

[최창렬 칼럼] 믿기지 않는 권력다툼, 선거 참패한 당 맞나?

보수진영이 21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몰락을 넘어서, 과연 정치 재구성을 통한 정치 복원을 한국정치가 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통합당의 지금의 현실인식으로는 보수의 재구성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에 치우친 정치 지형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등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무위로 돌리고 일방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반성 부재 수구세력 심판...변하지 않으면 '5연패' 한다

[최창렬 칼럼] 미래통합당을 응징한 21대 총선

21대 총선은 거대정당의 대결구도 강화로 어느 때보다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많은 여론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숨은 보수표의 존재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우세를 예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집권당의 전무후무한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의 승리라는 전망은 틀리지 않았지만 단독 180석 획득은 거의 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