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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쇄신 기폭제 되나

[최창렬 칼럼] 세대교체는 정치교체의 최소한이다

1969년 11월 8일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927년생인 김영삼은 42세였다. 같은 40대인 김대중과 이철승이 합류했다. 이른바 '40대 기수론'이다. 당시는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한 삼선개헌이 통과된 후였다. 처음에 당 원로와 중진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 대표인 유진산의 정치적 이미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국회의원‧장관 겸직, '거수기 집권당' 멈춰라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에 가려진 정치개혁

대통령제의 운영 원리는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의회내각제 또는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의회와 내각의 융합을 기본원리로 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여당의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건 대통령제의 기본원리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심 오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최창렬 칼럼] 당심과 민심 사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은 비주류인 박완주 의원을 105대 64라는 큰 표 차이로 이겼다. 민심은 친문의 2선 후퇴를 포함한 쇄신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핵심을 원내 전략의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친문 색채가 분명한 인물이 선출될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유권자 일반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그들만의 세계에 갇힌 '문파'...참패하고도 민심 못 읽으면 또 진다

[최창렬 칼럼]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다소 진부한 의미로는 최소정의적 접근이라 불리는 '주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선거'의 존재가 전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꼽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로는 '인민에 의한 통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것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일 것이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선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지난 4·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누가 '정권 심판' 방아쇠를 당겼나?

[최창렬 칼럼] 4.7 보궐선거와 함께 몰려온 정치 격변

4월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과 연동되어 있고 집권세력의 레임덕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할 결정적 방아쇠로 작용하는 셈이다. 보수야권의 단일 후보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사실과 현재의 선거 판세는 몇 가지 지점을 시사한다. 첫째,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확연하게 드러난 집권 핵심 친문 세력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공정과 정의' 바닥 드러낸 자칭 '촛불 정부'

[최창렬 칼럼] 투기 자본주의가 부른 신뢰와 정당성의 위기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은 일제 강점기부터 1995년 서울 강남구 소재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까지의 시간의 흔적을 한국 근현대사와의 연관 하에 풀어나간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강남의 형성 과정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뒤틀린 모순과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왜곡된 부의 축적과 부동산 투기가 강남이라는 지역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가덕도신공항‧중수청 만능주의로 드러난 '정치농단'

[최창렬 칼럼] 독주(獨走)는 해(害)를 부른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토크빌은 근대 민주주의에 대해 무정부 상태와 무질서 등 종종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보다 합법성을 가장한 전제정치(despotism)를 더 우려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활한 전제정치는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다. 그에 의하면 다수의 횡포는 여론이라는 조용한 수단을 이용해 서서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합법 테두리' 안에서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최창렬 칼럼] 절제된 규범에서 멀어진 정부

1892년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원했을 때 후보 지명을 거절했다. 이유는 세 번째 출마가 당시의 '성문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3선을 거부해서 생긴 '성문화 되지 않은 헌법', 즉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규범을 위반하고 3선에 당선됐다. 루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선거 닥치니 '저주와 막말'…'저비용 고효율' 정치?

[최창렬 칼럼] '쇼 비즈니스' 정치 게임, 시민은 절반의 주권자

인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최대 민주주의(maximal democracy)를 성취할 수 없다. 사회구성원의 파편화와 시민이 정치적 측면에서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거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치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전두환 잊었나?

[최창렬 칼럼] '법의 평등' 없는 통합은 어불성설

동양사회에서 사면은 자연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군주의 덕과 연결시키는 고대사회 특유의 정치관에 기인했으며 재난을 막고 음양의 조화와 관련한 군주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역사적 당위론 대 현실론의 외피를 쓰고 논쟁적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