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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에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최창렬 칼럼] 포퓰리즘과 혼돈의 한국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권과 지배 엘리트를 비판하며 전개하는 정치 운동으로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혁신과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다. 이는 당연히 기존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포퓰리즘은 고정 지지층을 넘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행위의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견제 없이 똘똘 뭉친 권력은 위험하다

[최창렬 칼럼] 조국 사태가 드러낸 것들

한국 대통령제는 임기 말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면서 국정동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임기 초의 지지율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71% 수준이었다. 노무현도 70% 수준으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명박은 50% 초반대, 박근혜는 42% 정도를 기록했다. 집권 3년차에는 대체로 30% 대에서 40% 후반대를 기록했다.(김영삼은 2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인가?

[최창렬 칼럼] 끝없는 '조국 블랙홀', 집권세력이 결단해야

한국 정치사회의 진영 정치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조국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조국 장관을 둘러 싼 대립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갈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과 팩트 보다는 감성과 이분법적 대결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조국 논란 가세와 정권적 이해 및 선거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조국 대전' 진영 정치, 그들만의 '적대적 공생'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 넘어 사회개혁으로

조국 장관 임명 후에도 논란과 파장, 긴장은 정치사회적 스트레스로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장학금, 논문 의혹 등 어느 하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집권세력 핵심과 검찰의 갈등은 일정기간 구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기대어 검찰을 압박하는 구도지만, 그립은 약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제국주의 부활 꿈꾸는 일본을 넘어서려면

[최창렬 칼럼] 해방정국의 역사인식과 극일

일본의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는 우익의 '대본영'으로 불린다. 대본영은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수행했던 군국주의 군부의 지휘부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단체가 '대본영'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극우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반도체 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일제 잔재와 수구냉전 세력의 동거

[최창렬 칼럼] 정말 극일(克日)을 하려면

최근의 불안한 변수들, 즉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는 한국에겐 커다란 위협 요소들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불안 요인 중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선전포고'는 일본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잠재적 도발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은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탈한 침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퇴행하는 한국당, 시급해진 '정당 재정렬'

[최창렬 칼럼] 개혁친화적인 제3정당이 등장한다면…

내년 총선의 의석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개혁성과를 통해 성공한 정부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차기 정권의 향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가 다시 개혁 동력을 확보하느냐의 여부를 가린다는 의미와 탄핵 이전의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반영된 정당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대선거(cr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정치 지체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악영향

[최창렬 칼럼] 논리도 품격도 없는 한국당 '신독재' 억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지난 해 6월 실린 신독재 4단계를 인용하여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고 했다.'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수구 세력의 부활, '개혁 대 반개혁'으로 깨야

[최창렬 칼럼] '촛불연대' 복원을 위하여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기의 이념 분포를 보면 보수보다 진보가 많았다. 중도층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정권교체 후 적폐수사가 이어지고, 지난 정권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각종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은 사실상의 '폐족'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일반의 인식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