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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촛불정부가 어쩌다 민주주의를 흔들었나?

[최창렬 칼럼] 레임덕 기로에선 文정부,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새해 국면전환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5년차의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의 늪으로 빠져들지, 임기 말까지 정권의 자존심을 유지해 나갈지는 온전히 정권을 운용하는 이들에게 달렸다.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과 권력 사유화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는 충고와 비판을 무시한 필연적 결과다. 정권에 대한 지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대통령 결정 뒤집은 사법부와 안철수의 선거 참여

[최창렬 칼럼] 독주하는 집권세력과 무기력한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보수야권에게 역동성의 기폭제로 기능할지, 반대로 후보 단일화 과정 등 단기적 이해에 매몰되어 패배의 원인으로 남을지가 선거 승패의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안철수의 출현은 정당들 내부는 물론 여야 선거경쟁의 프레임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여야의 선거경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절제 잃은 검찰개혁,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 생략한 공수처법, 오만한 권력 데자뷰

한국정치는 경제에서의 분배 문제와 자본-노동 갈등, 안보영역에서의 보수-진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서구와 달리 정당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확고한 정당정체성에 기반하지 않지만, 민주화 이후 보수적이고 허약한 정당체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이념적 구분이 가능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작금의 집권세력과 야당의 갈등은 전통적 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윤석열 정치가 '제3지대' 만나려면…

[최창렬 칼럼] 정치 양극화가 빚어낸 추미애·윤석열 갈등

내년도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과 맞물려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 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여러 변수가 돌출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과 민주당 등 여권의 압박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로까지 치달았다. 경위·동기의 적절성 여부와 상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차라리 윤석열을 해임하라

[최창렬 칼럼] '절제‧겸손' 잃은 집권세력,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은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에서도 적장에 대한 예우와 금도를 넘지 않는 기품이 있을 때 역사는 값진 승리로 기억한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정권에 도전하는 정치행위로 규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촛불 4년, '평등‧공정‧정의'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말은...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후 만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촛불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현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로 불렀고, '촛불'은 한국사회 전반의 틀을 바꾸자는 시민적 열망의 상징이자 정치적 기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4년 후 오늘 '촛불'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대선 주자가 없어서 국민의힘이 무능한 걸까?

[최창렬 칼럼] 보수야당의 무기력과 패배의식

오늘의 정당 지형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획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도 여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경보수로 박제화된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초반에 성과를 보이는 듯하다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추미애가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정의'

[최창렬 칼럼]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은 위법보다 가벼운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보수 진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인용된 말 중의 하나로서 가히 어록에 수록되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더 평등해졌고, 과정의 공정함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가기 시작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추미애 확증편향' 민주당, 反정치의 역설

[최창렬 칼럼] 진영정치는 위험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추 장관을 비호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무비판적이며 확증편향의 정치가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진영에 포획된 정치, 시민의 일반의지보다 강성 지지층에 인질로 잡힌 반정치의 모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추 장관 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소멸된 공론의 정치, 갈등 부추기는 언론

[최창렬 칼럼] 정치와 언론은 제대로 기능하는가?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해 합의를 모색하는 메커니즘이 실종된 공동체가 경쟁력을 가질리 만무하다. 상호 차별성을 인정하고 중용을 모색하는 기능의 부재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만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타자(他者)를 승인하고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지배와 합병을 통한 이익의 추구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촛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