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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학에는 '부실', '더 부실' 대학만 존재한다

[민교협의 시선]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지난 8월23일 발표되었다. 전체 323개 대학 중 4년제 160개, 전문대 133개 등 293개 대학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은 4년제 27개 전문대 3개 합하여 30개 대학이다. 동 평가에서 교육부는 대학들을 총 4부류로 계층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그러나 문단의 거목은 그러지 못했다

[민교협의 시선] 미투운동(MeToo)이 가야할 길

지난 1월 28일 8여 년 전 자신이 법무부 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행위는 한국 사회에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2017년 뉴욕타임스가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을 보도하면서 이 기사에 대해 SNS 상에 'MeToo'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나도 당했어"라는 반응으로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마디 말이 나라를 편안케 하고

[민교협의 시선] 일인정국(一人定國) 노회찬의 말을 기리며

한 마디 말이 분란을 일으키고(一言僨事)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一人定國)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듯 하다. 그의 마음과 말이 그립다. 노회찬 의원과 반대로 한 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상 더러운 인물도 떠오른다. 홍 아무개라고 하는 벌써 이름은 생각 안 나고 '발정제'라는 이미지만 떠오르는 비루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시인
고(故) 고현철 교수의 뜻을 받드는 길은

[민교협의 시선] 대학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최근 대학들은 8월만 되면 태풍 전야를 맞곤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8월이면 다음 학년도 신입생 요강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나 대학평가결과 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올 8월도 그랬지만, 2015년 8월은 더 그랬다. 소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결과를 앞두고 많은 대학들은 저승사자의 도래에 사색(死色)이 되어가고 있었다. 뉴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전임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동시에 늘리자

[민교협의 시선] 대학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의 실마리는

얼마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촛불 정부다운 사회경제정책을 위한 증세 의지가 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평범한 촛불시민의 눈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들이 넘친다. 그러므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의 의지나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의 분위기가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 개혁도 상당한 재정 투입 없이는 성과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과제

[민교협의 시선] 다시 정치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자임했듯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촛불 혁명의 위임(mandate)을 받은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
또 '좌회전 깜빡이를 켠 우회전'?

[민교협의 시선] 체중감량과 체질개선의 차이

체중감량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체질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노력해야 가능하다.고도성장 이후의 우리나라경제는 체질개선이 필요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물거품같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재벌총수의 개혁합의 그리고 용두사미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997년 말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안현태도 현충원 갔는데 김종필 훈장 쯤이야?

[민교협의 시선] 김종필의 훈장 추서 결정, 그 정치적 가벼움 혹은 조급함에 대해

김종필의 사망으로 공론의 장이 시끄럽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논쟁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에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사망한 23일 밤 기자들에게 훈장 추서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는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이 남긴 숙제들

[민교협의 시선]

지난 6월 18일(월)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올린 세 명의 후보자 중에 강대희(의대)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강 교수를 제27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장 선출과정 역시 서울대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한국 대학 전체의 장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숙제들을 남겼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보수로 둔갑한 수구 정치 세력들

[민교협의 시선] 지방선거, 이렇게 읽는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앞승으로 끝났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수 궤멸, 정치재편 불가피 등 선거 결과를 대서특필하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을 보수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지칭하는 것은 그 용어 사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수구 정당에 불가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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