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제국주의 부활 꿈꾸는 일본을 넘어서려면

[최창렬 칼럼] 해방정국의 역사인식과 극일

일본의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는 우익의 '대본영'으로 불린다. 대본영은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수행했던 군국주의 군부의 지휘부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단체가 '대본영'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극우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반도체 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일제 잔재와 수구냉전 세력의 동거

[최창렬 칼럼] 정말 극일(克日)을 하려면

최근의 불안한 변수들, 즉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는 한국에겐 커다란 위협 요소들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불안 요인 중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선전포고'는 일본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잠재적 도발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은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탈한 침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퇴행하는 한국당, 시급해진 '정당 재정렬'

[최창렬 칼럼] 개혁친화적인 제3정당이 등장한다면…

내년 총선의 의석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개혁성과를 통해 성공한 정부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차기 정권의 향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가 다시 개혁 동력을 확보하느냐의 여부를 가린다는 의미와 탄핵 이전의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반영된 정당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대선거(cr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정치 지체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악영향

[최창렬 칼럼] 논리도 품격도 없는 한국당 '신독재' 억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지난 해 6월 실린 신독재 4단계를 인용하여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고 했다.'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수구 세력의 부활, '개혁 대 반개혁'으로 깨야

[최창렬 칼럼] '촛불연대' 복원을 위하여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기의 이념 분포를 보면 보수보다 진보가 많았다. 중도층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정권교체 후 적폐수사가 이어지고, 지난 정권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각종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은 사실상의 '폐족'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일반의 인식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쁜 국회의원 소환을 許하라

[최창렬 칼럼] 객체가 된 시민, 대의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맹자의 양혜왕 편에는 '오십보 백보'의 고사가 나온다. 전쟁에 겁을 먹고 갑옷과 창을 팽개치고 정신없이 도망가던 자가 백보 쯤 가서 멈췄다. 뒤 따라 오던 병사가 오십 보에 멈춰 서더니 백 보 도망친 자에게 겁쟁이라고 비웃었다는 얘기다.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비유할 때 곧잘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 양비론으로 들릴 수 있다. 국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혐오의 정치'를 보며 노무현을 생각한다

[최창렬 칼럼] 다시, 시민이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주는 울림과 감동은 그가 추구한 정신에서 연유한다. 시대가 노무현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이유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남북화해, 균형발전 등 의제의 무게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노무현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협량하다. 정치공학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는 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도 포용하라는 '위선'

[최창렬 칼럼] 금도 벗어난 한국당의 혐오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은 최근의 입법 교착 및 정치권의 극한 대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탄핵 이후 숨죽이고 있던 '샤이 보수'의 결집이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의 보합과 패스트트랙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지지율의 하강 국면은 거대양당으로의 지지자 결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자유한국당이 올라탄 '배드 트랙'

[최창렬 칼럼] '동물국회' 양비론은 한국당에 면죄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행태는 정치공학적 발상에서인지, 현실의 정치적 이해에 입각한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보편에 입각해 볼 때 궤도를 너무 벗어났다. 신속처리안건의 대상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