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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촛불 민심' 실종사건…누가 적폐에 손 내미나?

[최창렬 칼럼] 시대정신은 '적폐 청산'이다

이번 대선은 18대 대선과 달리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립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역대 대선의 정치공학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이념적 프레임이 대선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다자 구도의 선거가 이념적 다양화를 가져왔고, 정향이 같은 후보 간의 경쟁구도 등 선거 프레임이 선거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안철수, 이제 '차이'가 드러났다

'촛불 대선', 후보들은 이념 지향을 밝혀야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날,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촛불'로 상징되는 주권이 대선을 앞당겼다. 미증유의 헌정 파괴는 권위주의 시대에 구조화 되었던 정경유착과 체화된 부정의에 기인했다.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이 선거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폐청산은 어느 덧 선거의 금기어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안철수는 보수의 깃발이 되려는가?

[최창렬 칼럼] 시대정신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번 대선의 후보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의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지, 후보의 단일화나 연대로 양자, 또는 3자, 4자로 압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최종 출전 선수의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기존의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였다.1987년 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박근혜 청산을 위한 연대의 기술

[최창렬 칼럼] '연대'와 '청산'을 위한 시민정치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의미하는 '적폐'는 산업화 시대의 정경유착과 부패고리에서 숙성되고, 구조화되었으며,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던 정권의 안위를 위한 성장 이데올로기와 안보논리와 조응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반공주의와 냉전사고의 망령은 '보수'로 미화되어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성장의 기회비용으로 치부하기에 적폐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조직된 힘의 실체

[최창렬 칼럼] '안보 이데올로기'와 '종북', 역사의 데자뷔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성장 지상주의와 안보 이데올로기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 불의를 정당화화는 양대 축으로 기능했다. 군부·관료·재벌의 삼각동맹(triple alliance)은 기득권의 강고한 연대의 토대였고, 반공주의와 냉전사고는 그들의 거대한 방패막이였다. 정치는 배제됐고, 억압은 일상화됐다. 권위주의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은 좌파 빨갱이로 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박근혜 탄핵 심판, 뭔가 잘못됐다

[최창렬 칼럼] 헌재가 주권자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는 종종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여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보통선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우정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공화주의는 시민에 의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헌정주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즉 헌법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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