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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반대만 하는' 야당, '반대만 하는' 논쟁을 넘자!

[프레시안 books] 이병천의 <한국 경제론의 충돌>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이 끝났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108만 표(3.6퍼센트)를 더 받아서 결국 승리했다.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3.6퍼센트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이다.대선 패배, 왜 차별화에 실패했는가?그런데 대선은 단지 후보와 후보의 대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치-세력-정책-담론-인프라 전부가 맞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 국가를 원해? 그럼, 500원 말고…

[프레시안 books] 이상이의 <복지 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 국가 전도사'라고 불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이상이가 신간을 냈다. 책의 제목은 복지 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메디치미디어 펴냄)이다.5년 전 대선, 그러니까 2007년에는 대선 패배의 암운이 뚜렷했다. 바로 그때, 2007년 7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국의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역동적 복지 국가'라고 주창하며 조직을 결성했다. 그리고 복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안철수 옆 이헌재 논란', 진짜 쟁점은…

[기고] 민주정부 10년, 모피아가 득세한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참여한 것에 대해 야권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야말로 '관치금융'의 핵심 책임자였으며, '모피아의 대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프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장하준-김상조-정태인, 사실은 닮았다!

[프레시안 books] 새사연의 <리셋 코리아>

'자본주의 붕괴론자'로 변신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세들"현재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아니라 점저(漸低)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 자본주의는 끝났다." (상저하고(上底下高)는 상반기에는 경기가 어렵지만 후반기에는 경기가 좋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재벌옹호'와 '주주자본주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복지국가SOCIETY] 한국경제 성격 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제언

김상조 교수는 최근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펴냄)이라는 책을,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이하 '장하준 등')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책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정태인, 이정우, 김기원, 이병천(이하 이병천 등), 이태경, 홍기빈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게 아니라고?"

[복지국가SOCIETY] 일부 친노 세력의 우려스러운 총선 평가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SNS 공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분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선거 결과였다. 그만큼 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재벌 공화국' 넘어서는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선 패배가 분명해지던 시점인 2007년 7월 4일 만들어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지국가'라는 담론에 대해서 소위 진보정당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석패율제와 15% 여성 의무공천 논란

[기고] 모두를 위한 '정공법'을 찾자

얼마 전 석패율제 논란이 있었다. 광역단위로 2~3명에 대해 1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비례명부에 대한 '중복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논리는 "중진 구제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정당의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년 정권교체로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2013년,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범은 가능한가? (下)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반MB 민심'에 근거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정치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본 결과, 26명이 내년 총선의 '제1당'으로 민주당을 전망했고, 제1당으로 한나라당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촛불시민들은 왜 야당체제를 보이콧 했나?"

[복지국가SOCIETY] 2013년,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범은 가능한가? (上)

한국 정치의 '역동적' 변화 - 2040 세대론의 부상과 안철수 현상 한국 정치는 정말 역동적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선, 그리고 10.26 보궐선거의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26 서울시장 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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