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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종부세 반대한 그들이 복지 재원조달을 기획?

[기고] 민주당 '증세 회피' 무상복지는 '뻥' 복지국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때조차도 어정쩡한 중도 노선을 표방하던 민주당이 오랜만에 '화끈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3+1 무상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스웨덴식 복지가 부럽다면, 이 사람을 찾아라"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이론이 혁신적 복지국가를 만든다"

일찍이 레닌은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의 승리 없다"라고 갈파했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진보정당의 분당 이후 "진보정치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였다"라고 갈파한 바 있는데, 이들의 진단은 정치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장하준에 열광한 당신이 지지할 정당은 바로…

[프레시안 books] 셰리 버먼의 <정치가 우선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재발견'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원자화된 개인, 파괴된 공동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는 이러한 공동체적 파괴와 민생 불안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압축하는 표현이었다.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을 '신자유주의'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에서 북유럽식 복지는 불가능?…문제는 전략이다"

[복지국가SOCIETY]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上) :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노동문제 해결의 일차적 주체는 노동운동 자신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학생과 재야가 주도한 6월 항쟁 이후, 소위 87년 7,8,9월 노동자 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 성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을 사회ㆍ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민주당, DJ 후계자 자격 있나?"

[복지국가SOCIETY] '권력분점형 연합공천'이 필요한 때

'권력분점형 연합공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 정치연합의 성패, 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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