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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세준 변호사 최신글

"정몽준, 국민 3분의 2가 핵무장 찬성한다고?"

[시민정치시평] 개구리와 전갈이 함께 강을 건너는 법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총 대신 꽃",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유난스레 여러 날 계속되는 꽃샘추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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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시민정치시평] 양파껍질 같은 '의혹'에 앞서는 질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 드립니다. 우선 이 글에서 '후보자님'이라는 존칭 대신 '후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자연인 '이동흡'을 떠나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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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버지가 남긴 '음수사원' 생각할 때"

[시민정치시평] 정수장학회 사건의 진실에 눈감지 마라

기구하다. 어쩌면 '운명'인 듯도 한데, 넘어서야할 그 운명과도 같은 과거로부터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3시, 낮잠을 자기에 딱 좋은 그 어중간한 시간대만큼이나 별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기자회견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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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힐링캠프> 출연을 보는 다른 시각

[시민정치시평] 진정한 치유의 정치와 텔레크라시를 위해

<힐링캠프>가 장안의 화제다. 올 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지난 월요일 밤,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시간인 밤 11시가 넘어 방송된 이 '연예'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8.7%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종전 최고 시청률(13.2%)은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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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자는 盧, 최소 득표자는?

[기고] 결선투표제에 관한 3가지 질문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6일, 나는 프랑스 대선의 '경이로운' 투표율 80%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선투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정치적 연대'의 기회로 활용한데서 나온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5월 6일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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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투표율 80%를 만들어내는 길은?"

[시민정치시평] 프랑스 대선을 보는 3가지 관점

프랑스 대선의 '투명 투표함'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대선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 몇 번 이런 것도 없어서 사르코지 세 번째, 올랑드 아홉 번째, 녹색당의 에바 졸리 첫 번째, 이렇게 포스터 붙이는 순서만 있고 이 순서도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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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양심은 단심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21>판사의 양심, 기자의 양심

'최은배 판사 이럴 줄 알았다' '정치 편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신뢰할 수 없다' "맘대로 말할 거면 법복 벗어라" 앞의 두 개는 12월 10일자 조선·동아일보의 사설, 나머지 하나는 12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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