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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세준 변호사 최신글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시민정치시평]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좌세준 변호사
왜 자유경제원은 '김수영'을 쐈나?

[시민정치시평] 자유경제원의 '김수영 세미나'에 잠이 오는 이유

지난 3월 개최된 자유경제원의 '이승만 시공모전'은 조용히 지나갈 뻔했다. '우남찬가'라는 입선작이 상장과 상금 10만 원을, 'To the Promised Land'라는 빼어난 제목의 영시 응모작이 최우수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시는 항상 '가로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심사위원이 깨닫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입선작을 세로로 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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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시민정치시평] 선거 제도 개악 유감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

좌세준 변호사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시민정치시평]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좌세준 변호사
<국제시장>,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라

[시민정치시평] 영화 <국제시장> 논란에 부쳐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일요일 오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평균 연령은 내 나이보다 훨씬 위로 보였다. 20~3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온 듯했다. 나는 새해를 맞아 50살이 되지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남으로 내려온 부모님을 둔 사람도 아니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월남전에 다녀

좌세준 변호사
사이버 긴급조치인가, 검찰의 헛발질인가?

[시민정치시평]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유신 시대식 발상

# 사례 12007년 4월 태국에서는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태국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을 모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태국 정부의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자 태국 정부가 아예 유튜브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태국 국왕의 얼굴 밑에 발을 넣어 합성한 사진에 낙서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청문회 검증 기준 높아졌다고?"

[시민정치시평] '흥미진진'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되었지만, 오는 7일부터 진행될 7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듯하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한다. 인사청문회의 주체는 국회이지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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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에 되새기는 동양평화론

[시민정치시평] 본회퍼와 안중근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 뤼순(旅順) 감옥에는 봄비가 몹시 내렸다 한다. 조선 명주로 지은 순백의 저고리와 흑색 바지를 입은 안 의사의 마지막 순간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그날의 처연함을 더해 준다."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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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카데로 인권광장의 촛불을 기억하라!

[시민정치시평]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새겨보는 '진정한 선거'의 의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탄생했다.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올해로 65살이 된다.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법정기념일, 그러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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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이 보여준 언어와 정치의 타락

[시민정치시평] 원세훈·김용판, 민주주의 표준어법을 위반하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의 말이다.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선서를 거부한 두 사람의 '증인'을 보며 나는 괴벨스의 위 말을 떠올린다. '히틀러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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