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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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세계 여성의 날, 스웨덴의 '혁명'이 시작됐다
[민미연 포럼] 양성평등 정책이 사회를 바꾸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경제활동 참여·임금·임원 승진·의회 진출·관리직 진출·유급 육아휴가 등 10개 항목을 토대로 산출된다. 다른 관련 지수들과는 달리 노동 및 정치경제적 환경에 주안점을 둔 성별 격차 지표이다. OECD 29개 조사국 가운데 스웨덴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기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청년과 약자 동정론
[민미연 포럼] '약자 보호' 콤플렉스의 모순
연말연시, 들뜬 기분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피어오른다. 이번 글은 약자가 잘 보호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죄책감과 대표적인 약자 세대인 청년들이 한국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인식은 무엇인지 써보았다. 모쪼록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오기를 바란다. 약자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의식은 미약해져야 좋다 '슬로건은 콤플렉스의 반영'이
어느 실패한 노동운동가의 꿈
[민미연 포럼] 왜 노동운동에 나눔·양보·타협은 금기어인가?
슬픈 꿈을 꾸는 이를 보았다. 노동운동가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다. 평소 그의 호기로우면서도 애절한 이야기를 경청하다, 서울 모처에서 강연이 있다는 소식에 간만의 서울 나들이를 했다. 그는 첫마디에 자신을 '실패한 노동운동가'라 규정했다. 무엇이 '귀족노조'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고소득 집단의 전직 간부인 그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호명하게끔 했을
공적 노후소득, 100만 원은 돼야 낯부끄럽지 않다
[민미연 포럼] '연금 불만과 노후 불안', 해소하려면?
"국민의 강력함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 스위스 연방 헌법 전문(서문)에 새겨진 문구이다.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 사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 사회가 가장 궁핍한 이들을, 가난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냉정하게, 아니 있는 그대로
조세 저항 이겨내는 정치가 훌륭한 정치
[민미연 포럼] 문재인 정부, '톨스토이적 행복국가'를 꿈꾸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관조했다. 이 사유는 국가로 옮겨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각 구성원이 고루 잘 사는 나라는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꽤 단순하다. '맞벌이를 용이하고 당연한 일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고용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
대한민국은 과잉 눈치 사회
[민미연 포럼] 비교와 눈치의 고충
지난달 삼성증권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전산 실수(?)로 창조한 데다, 직원 일부는 그 유령주를 팔아 이득을 보려 한 것이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사측의 자필 반성문 조치였다. 삼성증권이 직접 제공한 자성결의대회 사진에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모여 '엄근진(엄격·근엄·진지)'한 표정으로 반성문을 쓰는 모습이 담
여성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민미연 포럼] "GIRLS CAN DO ANYTHING"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여성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남자로서 면목 없지만, 현시대 여성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통계가 가리키는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다소 진부하게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웃하여 유럽 최북단에 있는 아이슬란드도 이 네 나라와 매우 유사한 통계적 교집합이 있다. 이들 나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민미연 포럼] 증세와 복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불안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기대 이상으로 비판 목소리 또한 거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중위 및 평균임금에 대비했을 때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2018년에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민미연 포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빌라촌에 살았다. 폐지 노인의 수와 행색이 경험한 곳 중 심한 편에 드는 동네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 리어카가 인도 옆에 붙어 힘겹게 도로를 지나갔는데, 평소와 조금 달랐던 건 한 초등 3, 4학년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였다. 아빠 손을 잡고 가던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려 한참이나 폐지 리어카의 뒤뚱거림을 응시했다. 아이는 무슨 생
혁신에는 '근원적 동기'가 필요하다
[민미연 포럼]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 '안정'
사랑하는 아내가 즐기는 최고의 사치품은 커피다. 난 커피 맛을 모르는 저렴한 입맛을 가졌지만, 아내는 다르다. 좋은 커피로 위로를 받고 삶에 연료를 넣는다. 넉넉지 않은 살림을 무릅쓰고 일정 수준 이상의 커피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아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모 업체의 중저가 캡슐형 커피머신을 구입했다(이 회사에서 두 번째로 싼 거란다). 가격, 편의성,